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재산 소득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직장을 다니면 건보료 절반을 회사가 냅니다. 하지만 퇴사를 하거나 은퇴를 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대신 소득이 없다면 부모나 자식 또는 배우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자격 조건과 재산 소득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사실 은퇴를 하거나 퇴직을 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어 최소 월 18만 원을 내야 합니다. 물론 5년의 감면 기간이 있지만 매우 부담이 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소득이 없거나 재산 소득 기준에 부합하면 부모나 자식 또는 배우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가 되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자격 조건이 기존보다 까다로워져서 작년에 50만 명이상이 탈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피부양자가 되려면 조건을 잘 확인하시고, 조건을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도 재산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조건
우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이 되려면 소득이나 재산 과표에 부합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타 조건 등이 있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이 있으면 소득에 상관없이 무조건 피부양자 탈락입니다.
- 사업자 등록이 없어도 연간 사업 소득이 5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500만 원 이상이면 탈락입니다.
- 개인 연간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자 소득이나 임대 소득 또는 연금 소득 등 모든 소득이 다 포함됩니다.
- 재산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즉 재산과표가 5억 4천만 원 이하이면 연소득 2000만 원 이하는 피부양자 조건이 됩니다. 만약 재산과표가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고 9억 원 이하이면 연간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이면 됩니다. 이 기준에 벗어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 다만 재산과표에서 1세대 1주택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자는 잔액의 70%는 공제, 무주택자의 대출은 잔액의 30%는 공제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또 자동차 가액은 4천만 원 초과가 재산과표에 들어갑니다. 재산과표에는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 부동산 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또 재산과표는 무조건 5000만 원 공제합니다. 즉 재산이 많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 만약 형제자매의 피부양자가 되려면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이어야 하고,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보상자만 가능하지만 재산과표 합이 1억 8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역시 주택이나 재산이 있으면 가입이 어렵습니다.
국민연금 탈퇴
연간 소득 2000만 원 이하를 지키기 위해 국민연금 가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즉 국민연금도 소득에 포함이 되어 연간 소득이 2000만 원이 넘으면 피부양자 조건에 부합되지 않아 탈락합니다. 그래서 일부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가 국민연금 가입을 포기하거나 탈퇴합니다. 연금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연금을 받으면 건보료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연금을 받아도 연간 소득이 2000만 원이 되지 않아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민연금 20년 가입자 월평균이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지금 같은 기준으로는 곧 연금 소득을 받는 사람들이 대거 탈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가 연금을 포기하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연금을 받으면 건보료를 많이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재산 소득 기준을 잘 모르고 퇴사를 하거나 은퇴를 하면 건보료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물론 5년의 감면 기간이 있지만 월 최소 18만 원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잘 확인하셔서 피부양자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절대로 소득을 숨기거나 편법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럼 건보료 소급적용되어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