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세액공제 최대 300만 원을 돌려주는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정부도 혼인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득기준이나 연령 그리고 초혼 재혼 등의 조건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출산 정책의 효과가 있을지 그리고 세금을 더 내야 하는 미혼자의 싱글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결혼 세액공제
우선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혼인을 하면 최대 300만 원의 특별세액을 공제하는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소득기준은 총 급여액 8800만 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7300만 원 이하 국민이 혼인을 하면 300만 원을 공제하는 법안입니다.
혼수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출산율을 높이는 혼인 장려와 저출산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추가로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도 근로소득금액의 1000만 원 소득공제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렇게 결혼 세액공제에 여야의원이 나서는 이유는 저출산 정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도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 혼인 세액공제
일단 여야의원 발의도 있지만 정부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혼인한 부부에게 100만 원 이하의 소득세를 돌려주는 세법 개정안을 곧 공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직 공제 범위와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소득기준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연령 제한은 있는지, 초혼 재혼을 모두 포함할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연내 국회에서 통과를 하고, 내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세금 혜택을 받게 됩니다.
다만 이번 결혼 세액공제 정책은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2004년에 총 급여액 2500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 100만 원의 세액공제가 있었고, 2017년에는 혼인한 부부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는 특별세액공제 도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럼 효과는?
세액공제 효과
혼인을 하면 주어지는 세액공제 효과는 이미 지난 정책에서 미미했습니다. 물론 조건이 낮은 것도 있었지만, 혼인을 하고 최대 100만 원 정도의 혜택이 출산율로 또는 결혼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평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득기준을 높였고, 금액도 오를 전망입니다. 물론 정부는 100만 원 정도를 예상하지만, 국회의원들은 그 이상을 돌려주는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출산 문제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혼인을 망설이거나 혼인을 결정한 부부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세하지만 출산율에도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매우 큰 기대는 어렵습니다.
결혼 세액공제는 소득기준 완화와 연령 초혼 재혼 등 다양한 조건을 완화해도 문제는 미혼, 비혼 등 혼인을 하지 않는 국민들에겐 상대적으로 싱글세 부담으로 남게 됩니다. 실질적인 저출산 정책에 효과는 없는데 싱글세가 되는 비판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혼인 세액공제 추진은 해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