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비만 현역 입대합니다. 기존에는 4급으로 사회복무요원이었지만 앞으로는 3급으로 현역 입대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국방부는 원론적으로 고도비만도 충분히 군복무를 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저출산으로 병역 자원 부족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고도비만 현역 입대
현역에 입대를 하려면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체중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너무 저체중이거나 과체중이면 4급으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습니다.
현행은 BMI 16 ~ 34.9는 현역입니다. BMI 15.9 이하 또는 35 이상은 4급으로 사회복무요원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하한 16을 15로 낮추고, 상한 35를 40으로 올렸습니다.
그럼 실제로 신장 173cm에 체중 119kg은 BMI 39.8이므로 현역 대상자입니다. 여기서 BMI는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이는 비만 척도를 측정하는 기준입니다. 앞으로는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적게 나가도 현역 3급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BMI 18.4 이하는 저체중, BMI 18.5 ~ 24.9 정상, BMI 25 ~ 29.9 과체중, 30 ~ 34.9 비만, 35 ~ 39.9 고도비만, 40 이상은 초고도 비만으로 분류합니다.
하나 예를 더 들면 신장 170cm에 45kg인 남성은 BMI가 15.57입니다. 현행법은 저체중으로 4급 사회복무요원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3급 현역 대상자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BMI 기준 확대 이유
국방부 대변인의 말은 BMI 15 이상 또는 40 이하는 충분히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깐 왜 이렇게 까지 하느냐 말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출산으로 남성만 가는 군대 병역 자원이 점점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정도로 해결이 될까요?
현재 우리나라는 징병제입니다. 남북이 대치 상태라 세계 몇 안 되는 징병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출산으로 군대를 징병할 남성이 턱 없이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태어난 아이가 20만 명이 안됩니다. 남성이 10만 명이라면 이 중에서 군대를 갈 수 있는 사람은 80% 정도, 그럼 한해 8만 명 정도의 현역이 생기는 것입니다. 매우 부족하고 심각합니다. 한 해 20만 명 정도가 딱 적당한 병력입니다.
앞으로는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로 바꾸어야 하고, 또 병력 수자로 싸우는 군대가 아닌 첨단 과학 기술로 싸우는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억지로 끌려가서 군복무를 하는 시절은 이제 지났습니다. 군 입대를 자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충분히 평균 월급을 주고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물론 최첨단 기술 습득과 함께 강한 군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고도비만 현역 입대 집착하지 마시고, 모병제로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군인을 양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국방력은 병력의 수가 아니라 첨단 방산 기술입니다. 특히 한국이 뛰어난 K 방산을 주축으로 강한 군대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병제를 적극 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