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감액 제도 폐지 출산 군복무 크레딧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하면 연금 수급 중에 월급을 받으면 감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완전히 폐지하는 제도입니다. 추가로 첫 아이 출산 크레딧를 인정하고, 군복부 크레딧도 6개월에서 전체 복무 기간으로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 감액 제도 폐지
연금 수령자가 다시 경제 활동을 하여 월 소득이 286만 원 이상이 되면 감액이 됩니다. 삭감 상한선은 노령연금 50%이고 감액 기간은 최장 5년입니다. 조기 연금 수령자는 소득이 많으면 아예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기 연금 수령자는 제외하고, 제 때 연금을 받는 수령자는 감액 제도가 폐지될 전망입니다.
원래는 연금도 받고 월급도 받는 과다한 소득을 제한하여 연금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앞오로는 감액 제도를 폐지할 예정입니다. 이유는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경제 활동을 하지 않으면 연금으로 노후 생활을 지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즉 퇴직 후 경제활동의 소득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일하는 노인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65세에 연금을 받지만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연령입니다. 지금 65세는 노인이라기보다 장년층에 가깝습니다. 물론 노후에도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일단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서는 감액 제도 폐지가 일정 정도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고소득에게 유리하다는 불평등을 충분히 야기할 수 있습니다.
출산 군복무 크레딧
추가로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도 확대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출산 크레딧, 군복무 크레딧입니다. 연금 크레딧은 출산이나 양육 그리고 국가를 위해 일하는 군인에게 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연금 가입 기간이 늘어나면 그만큼 연금 소득도 늘어납니다. 그럼 출산 크레딧과 군복무 크레딧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출산 크레딧은 기존에는 둘째 아이부터 12개월, 셋째부터는 1명 추가 18개월을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첫째 자녀도 12개월씩 추가로 인정합니다. 또 상한선 50개월 크레딧도 폐지합니다.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출산 크레딧 혜택은 늘어납니다. 그런데 현실성은 얼마나 있을지 의문입니다. 하지만 아이 하나만 낳아도 출산 크레딧이 인정되니 나쁘지 않습니다.
다음은 군복부 크레딧입니다. 기존에는 6개월만 군복무 크레딧을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체 복무 기간으로 확대합니다. 그리고 크레딧 인정 시기도 노령연금 수급 시점에서 출산 시점 또는 군복무 완료 시점으로 앞당겨서 시행합니다.
국민연금 감액 제도 폐지 그리고 출산 크레딧 군복무 크레딧 확대는 나름 의미가 있는 변화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과 고갈 압박에 대한 해결책은 현재 뚜렷한 대안이 없습니다.
정치권에서 또는 정부가 과감하게 연금 개혁안을 내놓아야 할 시기입니다. 더 많이 내고, 더 길게 내고, 더 늦게 받는 제도로 바뀌지 않으면 국민연금은 고갈됩니다. 이 점을 모르는 국민은 없습니다. 연금 개혁을 빨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