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 납세자가 냅니다.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해당됩니다. 수수료는 카드사별로 0.5 ~ 0.8%로 상당히 높습니다. 원래 카드로 계산하면 수수료는 가맹점이 냅니다. 그런데 국세청 세금은 납세자가 냅니다. 문제는 지방세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
대체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증여세 상속세 등이해당합니다. 지방세와 달리 납세자가 카드로 결제하면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수수료는 카드사별로 0.5%에서 0.8%로 상당히 높습니다. 불합리합니다.
사실 세금을 카드로 납부하는 것은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현금이 없거나 돈이 부족한 경우 카드로 대신 납부할 수 있어 체납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세금을 카드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수료를 지방세와 달리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증여세 상속세 등 14가지 세금은 납세자가 수수료를 냅니다.
지방세 카드 납부
원래 카드로 물건을 사면 가맹점이 수수료를 냅니다. 즉 카드 사용자가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방세도 카드로 납부해도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다.
지방세의 경우 카드사가 납부한 금액을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줬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따로 물지 않습니다. 그럼 수수료는 없지만 카드사는 운용 수익을 얻게 되는 방식입니다.
수수료 납세자 지불 왜
그러니깐 지방세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상하게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는 납세자가 지불합니다. 사실 가맹점인 정부가 내야 하는데, 정부가 내지 않는 것은 카드사의 눈치보기이거나 국민을 상대로 갑질하는 것입니다.
거기다 카드사는 할부 이자도 받습니다. 수수료는 납세자에게 지불하고, 또 할부 이자까지 납세자에게 지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중 부담입니다. 왜 세금을 내는 납세자가 이중으로 수수료를 내야 합니까?
지방세처럼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도 없애야 합니다. 적어도 할부 이자는 없애야 합니다. 지방세는 되는데 소득세 부가가치세 증여세 상속세 법인세 등 세금은 안 되는 이유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이는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삥을 뜯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 수수료 부담을 없애주기 바랍니다. 그것이 정당한 조세 평등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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