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추진 부자감세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면 대략 15만 명이 혜택을 받습니다. 전체 주식투자자에 1%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는 자신도 연간 주식 투자로 5000만 원 소득을 벌 수 있다고 희망합니다. 그래서 총선용 포퓰리즘입니다.
금투세 폐지 추진
금융투자소득세란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으로 주식 연간 5000만 원 소득, 기타 250만 원 소득을 올리면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세입니다. 5000만 원 이상이면 20%, 3억 원 이상이면 25%를 과세합니다. 물론 초과분에 대해서입니다. 그런데 핵심은 금융투자소득세 대상이 전체 주식 투자자에 1%에 불과합니다.
1%가 내는 세금을 폐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금투세는 시행하고 있지 않고, 원래 2023년에 시행하려고 했으나 2022년 연말에 여야의 합의로 2년 유예하여 2025년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윤석렬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하지 않고 폐지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포퓰리즘일까요?
금투세 폐지 포퓰리즘
내년 2025년에 시행할 금융투자소득세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주식 투자 기타 투자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또 주식의 경우는 연간 5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세금을 20% 부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해당되는 투자자가 전체 투자자의 1%에 불과합니다. 이들을 위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 부자감세가 맞습니다.
그런데 부자감세랑 총선용 포퓰리즘은 무순 연관이 있는 걸까요?
주식 투자를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생각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나도 주식으로 연간 5000만 원 이상을 벌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는 잠재적 투자 가치입니다. 누구나 가능성이 있다는 희망입니다. 나라고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신은 연간 1000만 원 아니 500만 원도 벌지 못하는데, 이 금투세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종부세와 비슷합니다. 비싼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장차 자신이 가질 수 있다는 희망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종부세 대상자는 전체 1% 미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면 당연히 좋아할 것입니다. 그것도 4월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주식 개장날, 거기다 아무도 역대 대통령이 찾지 않았던 주식 개장 하는 날 한국거래소에서 말입니다. 당연히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이 맞습니다.
분명한 것은 투자자의 99%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 부자들 걱정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기에 하나 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법 개정입니다.
국회법 통과
원래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포기 조건으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유예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별안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완화하였습니다. 결국 여당은 여야 합의를 깨고,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이 역시 부자감세의 하나입니다. 거기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추가로 금투세 폐지 추진을 약속하였습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니깐 현재 야당의 입장이나 스탠스를 보면 전혀 통과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폐지를 약속하는 것은 잠재적 투자자의 희망 회로를 돌려서 총선에서 표를 얻게 다는 포퓰리즘인 것입니다. 실제로 대통령이 또는 여당 스스로가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할 수 없습니다. 결국 총선용입니다.
결국 금투세 폐지 추진 부자감세 총선용 포퓰리즘이 맞습니다. 여야 합의를 깨고 자신들 마음대로 부자감세를 하고, 주식 투자자들을 위하는 것처럼 불로소득에 세금을 부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없는 돈을 뺏는 것이 아니라 이득을 얻은 소득에 일정 비율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는 당연한 조세정책입니다. 왜 다들 불로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금투세 폐지 추진으로 국민들을 현혹하지 마시고, 국가 세수를 위해 정당한 소득에 대한 과세를 지켜주기 바랍니다. 그래야 취약계층 저소득층에 복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