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 폐지됩니다. 2024년 1월부터입니다. 그동안 소득 기준 때문에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부가 많았습니다. 거기다 지자체별로 지원 금액이나 횟수도 달라 지역 간 차별에 대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나라에서 소득 기준 없이 무조건 시술비 지원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현행 시술비 지원은 중위소득 180% 이하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을 많이 내고 있는 고소득자는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가정은 고소득자인데, 고소득자에겐 지원을 하지 않는 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불만이 많았습니다.
거기다 지자체별로 지원이 다릅니다. 이유는 작년부터 2022년부터 정부에서 지원하던 시술비를 지자체가 지원하기 때문에 재정적 어려움이 많아 조건이 까다롭고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내년 2024년 1월부터는 정부가 소득 기준 없이 모든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참 다행입니다.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가정에겐 당연히 지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출산으로 어려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낳고자 하는 부부에게 지원을 아낌없이 하는 것이 매우 정상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지원 하나
사실 지원 금액의 변화는 아직 확정적이지 않지만 기존 서울시 지원을 비교하면, 물론 지방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보조생식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대체로 20만 원에서 11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횟수와 금액을 서울시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소득 기준 폐지는 물론이고, 아이 1명을 낳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계속 지원해야 합니다. 물론 무차별 지원은 아니고, 지금보다 기회와 횟수를 더 늘려야 합니다.
현행 서울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기준은 신선 배아 9회, 동결 배아 7회 인공수정 5회입니다. 지원금액은 최대 신선배아 110만 원, 인공수정 최소 20만 원입니다. 그러니깐 20만 원에서 110만 원까지 최대 9회 지원합니다. 시술비 지원은 횟수도 지원금도 조금 더 늘렸으면 합니다. 생각보다 시술비용이 고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