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홈 사전청약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 이유는 본청약까지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지연이 되다 보니, 공사비가 오르고, 청약자는 주거 계획이 어긋나면서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 폐지를 결정하였습니다. 원래 공공분양주택 수요를 분산시키는 효과를 예상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뉴홈 사전청약 폐지
대체로 공공분양주택 뉴홈 등 국토부나 LH가 공급하는 주택에 사전청약을 받았습니다. 2021년 7월 재도입하면서 주택 수요를 흡수하여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위해 도입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전청약 99개 단지 5만 2000여 가구가 공급되었지만 본청약은 13개 단지만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단지는 지연되거나, 본청약 일정조차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연 이유가 뭘까요?
본청약 지연 이유
우선 토지 매입도 완벽하게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공공분양주택 뉴홈 등이 사전청약을 받습니다. 거기다 공사 기간 중에 문화재가 나오고, 주변에 문화재가 있으면 당연히 지연이 됩니다.
거기다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이라도 있으면 자연보호 차원에서 역시 공사가 지연이 됩니다. 특히 예를 들면 맹꽁이 법정 보호종 발견, 또는 송전탑 이전이나 지하화 등으로 공사가 지연됩니다.
이렇게 공사가 지연되면 당연히 피해는 사전청약자입니다. 공사지연으로 처음 분양가보다 인건비나 공사비 인상으로 올라가게 되고, 또 사전청약자의 주거 계획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약속한 날짜에 입주를 하지 못하면, 주거 불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본청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9월 10월에 본청약이 진행될 예정인 7개 단지의 사업 일정 추진이 늦어질 전망입니다. 적게는 6개월 길게는 2년이 될 전망입니다.
해당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 남양주왕숙2 A3, 과천주안 C1, 과천주암 C2, 하남교산 A2, 구리갈매역세권 A1, 남양주왕숙 B2입니다. 또 올해 공공분양주택 뉴홈 1만 가구 사전청약 공급은 취소되었습니다.
사전청약 폐지 영향
뉴홈 사전청약 폐지가 주택 공급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유는 사전청약은 말 그래도 예약 같은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 수요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분산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었지만 이제는 부동산이 침체기간이라 부동산 수요로 인한 혼란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민간이든 공공이든 주택 청약을 본청약 위주로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택 시장이 다시 과열이 되면 고려할 수 있지만, 앞으로 당분간은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괜히 무주택자들의 마음만 들뜨게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뉴홈 사전청약 폐지로 발생하는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사전청약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계약금 비율을 5%로 낮추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주거 계획에 어긋난 청약자에게 임시 주거를 안내할 방침입니다. 거기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한다고 합니다. 사전청약으로 인한 혼란은 이제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