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선 허용 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 내용은 세 자녀 이상 가구가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버스 전용차선을 허용한다는 취지입니다. 또 취득세는 물론이고 공용주차장 우선 이용권과 패스트트랙 제도도 신설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이 저출산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다자녀가구 고속도로 전용차선 허용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세 자녀 이상 가구가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버스 전용차선을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이를 낳으면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여기서 자동차 취득세도 면제하고, 공용주차장 우선 사용권 그리고 국공립 박물관이나 공원 등은 패스트트랙으로 입장하는 제도도 함께 신설한 예정입니다.
다 저출산 문제 때문입니다. 작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8명입니다. 결국 다자녀 혜택을 늘리는 것인데, 과연 이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선 허용 효과
다자녀가구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선 허용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 자녀 이상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선을 타기 위해 아이를 낳지는 않습니다. 즉 이미 세 자녀 이상 가구는 효과가 있지만 아이를 낳을 부부에겐 별로 의미 없고 효과 없는 저출산 정책입니다.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선을 이용하기 위해 아이를 낳지는 않습니다. 거기다 지금 정부가 계획 중인 저출산 제도는 모두 아이를 낳은 가정에 대한 혜택인데, 아이를 낳게 하는 정책은 아닙니다. 즉 정부는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자녀가구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선 허용 따위는 별로 의미가 없고, 집값 아파트 가격을 절반 이상으로 낮추고, 실질임금 올리고, 공교육 활성화로 사교육비 없애면, 알아서 아이를 낳을 것입니다. 저출산의 가장 큰 장애물은 집값과 사교육비 그리고 실질 임금입니다. 쓸데없이 생색내는 혜택 정책 발표 쇼는 그만하시고 실질적인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출산 문제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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