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중과세율 완화 종부세 폐지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징벌적 중과세율을 완화하는 것이지 기본 세율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3 주택자 이상은 최고 세율 2.7%로 기존 5%보다 절반 이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
정부는 주택 3채 이상 보유하는 사람에게 너무 지나치게 세금을 부과한다고 생각하여, 징벌적 중과세율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중과세율 최고 5%에서 2.7%로 낮추는 방안입니다.
기존에는 과세표준 12억 원 이상, 12억 원 ~ 25억 원은 2%, 25억 원 ~ 50억 원은 3%, 50억 원 ~ 94억 원은 4%, 94억 원 초과는 5%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는 기본세율보다 2배가량 높습니다. 이 중과세율을 기본세율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즉 3 주택 이상자의 중과세율 폐지는 어렵고, 중과세율은 완화되는 정도입니다.
중과세율 완화
정부는 당초 중과세율 자체를 폐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 조장이라는 야당의 반발로 일단 완화 선에서 합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전문가 입장에서는 완화라고 해도 기본세율이 최고 2.7%는 절대로 낮은 수준이 아니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과 맞물려 나오는 이야기가 종부세 폐지입니다. 적어도 1 주택자에 종부세는 폐지하자는 주장입니다. 종부세 폐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부세 폐지
종부세는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이중으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일명 징벌적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 주택자에게도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주택이 1 채인데, 여기서 징벌적 세금을 과세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입니다. 하지만 현재 1 주택자의 종부세는 공시가격 12억 원 이상입니다. 이는 실거래가로 하면 적어도 15억 원 최고 16억 정도는 돼야 합니다.
만약 5억짜리 주택 3채를 보유하면 최고 세율이 2% 이지만 15억 1채를 소유한 사람은 종부세가 없습니다. 또 20억 원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세율은 1.3%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다주택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 1채를 보유해도 똘똘한 비싼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요동을 치고, 비싼 주택의 가격이 높아져서, 다른 부동산까지 덩달아 오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부동산 가격을 부추길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실거주 1 주택자라도 공시가격 12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완화와 함께 1 주택자 종부세 폐지가 기존 입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야당 일부에서 나오는 종부세 폐지가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주택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일반세율로 정상화시키겠다는 입장은 여전하다고 보면 됩니다.
만약 실거주자 1 주택자 종부세 폐지가 된다면 자동으로 다주택자 중과세율 완화가 아니라 폐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공정한 과세가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1 주택자 종부세 폐지는 논의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