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시기 언제부터? 폐지하면 보조금이 얼마나 올라가고, 통신비는 얼마나 아낄 수 있을까요? 문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되려면 국회법을 통과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폐지를 선언해도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시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폐지 후 보조금이 올라가고 통신비가 줄어드는 것은 확실합니다.
단통법 폐지 시기 언제부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은 2014년에 시행하였습니다. 이유는 무분별한 마케팅으로 단말기 즉 스마트폰 가격이 천차만별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제는 어디서 갤럭시 폰을 100만 원에 구입하였는데, 오늘은 어디서 10만 원에 구입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럼 어제 100만 원에 구입한 손님은 호갱이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손님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현재는 이런 정보가 인터넷에서 퍼지기 때문에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노인들은 혜택을 받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여야 합의로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을 시행하여, 일정한 비율로 15% 보조금 지원을 법으로 지정하였고, 또 선택 약정으로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누구나 일정하게 보조금을 어디서나 받게 하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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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문제
단말기유통구조법 문제는 간단합니다. 우선 단말기 가격 즉 기기값이 비쌉니다. 또 공시지원금 보조금 지원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 따로 판매 촉진을 위한 마케팅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소비자는 가격 할인이나 보조금 지원에서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통신사나 제조사만 이익을 보는 구조가 됩니다.
즉 경쟁이 없으니, 가격 하락은 없고, 소비자만 비싸게 통신비를 지출해야 하는 단점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법으로 보조금 상한선을 유지하면서 누구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는 이익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스마트폰 출고가 가격이 매우 높습니다. 통신사 제조사 경쟁이 없다면 소비자의 혜택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그럼 단통법 폐지 시기 언제부터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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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시기 언제
문제는 단말기유통구조법은 국회법입니다. 즉 대통령이나 정부가 강행한다고 시행되는 법이 아닙니다. 즉 거대 야당과 합의를 해야 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이 무조건 반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유는 총선용이라는 것과 또 실제로 소비자가 지금보다 더 지원금이나 통신비 절약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단말기 가격이 지금보다 낮아지는 것은 맞지만 실제로 얼마나 낮아질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제조사의 경우는 우리나라에 삼성 갤럭시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굳이 경쟁사라고 하면 애플에 아이폰입니다. 이들의 서로 단말기 보조금 경쟁을 할 이유는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럼 통신사가 경쟁을 해야 하는데, 이는 대규모 양판점과 중소 판매점의 차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인터넷으로 가격을 확인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 것입니다. 즉 기본적으로 할인을 받아야 하는데, 할인을 받지 못하는 호갱 손님이 생기는 역차별입니다.
하지만 단통법 폐지 시기 언제부터 인지는 정부 여당과 다수 야당이 합의를 하면 얼마든지 통과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실제로 단말기가 너무 비싸기 때문이고 또 통신사의 수익 구조가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당연히 보조금 지원을 높여서 소비자의 선택을 다양화하게 하고, 통신비 절감 혜택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단통법 폐지 시기는 총선 전에도 가능하고, 또 적어도 올해 안에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 삼성 갤럭시 S24부터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지금 갤럭시 S24를 구입하는 사람은 손해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언제 통과가 되어, 보조금이 늘어날지 모르는데 마냥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구입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그래도 가능하다면 기다리시면 더 싸게 갤럭시 S24를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