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 특별법 예산 경제적 효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5일에 특별법이 압도적으로 통과가 되었고, 철도를 잇는 예산은 4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예타 심사는 면제되었습니다. 경제적 효과가 7조 원이고, 고용은 3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갈등과 지방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달빛철도 특별법 예산 경제적 효과
경상북도 대구와 전라남도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 특별법이 2024년 1월 25일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개통은 2029년 계획이고, 공사 예산은 4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실제 예산을 더 늘어날 것입니다. 거기다 예타 심사 면제로 실제 공사 기간은 더 짧아졌습니다.
철도 경유지는 광주를 시작으로 담양 순창 남원 장수 함양 거창 합천 고령 대구를 잇습니다. 소요시간은 1시간 고속철도입니다. 전라도와 경상도를 잇는 최초의 동서 방향 고속 철도입니다. 지역 갈등과 지방 소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경제적 효과는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 2020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7조 30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2조 3000억 원의 부가가치 효과가 있고, 고용은 3만 8000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경제적 효과 미미
우선 사업의 경제성을 보면 통상적으로 1.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구와 광주를 잇는 고속철도의 대략적 평가는 0.4 정도입니다. 물론 이 자료는 확실하다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통계가 줄어드는 지방 인구와 실제 이용할 승객을 예측한 경제성 수치입니다.
즉 지금 같은 인구 소멸이 계속된다면 경제성이 1.0보다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4조 원이 넘는 공사 비용은 무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경상도와 전라도를 가로지르는 것이 의미는 있지만 실제로 얼마나 많은 이동이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금의 추세를 보는 결정이고, 만약 고속철도가 이어진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달빛철도 특별법 의미
단순히 영호남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막대한 개발 비용을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 갈등을 위해서라면 다른 방법도 많습니다. 하지만 철도를 잇는 것은 상징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영호남의 물류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해 그동안 경제적 손실이 많다는 평가도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철도를 이으면 그동안 막혔던 답답한 흐름이 뚫리게 됩니다.
그럼 지역을 경유하는 역들은 유동 인구가 많아져서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일자리가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간 사업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일자리가 늘고, 유동 인구가 늘면 그만큼 지역은 활성화됩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문제는 지금처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쏠림현상을 해소하지 않으면 아무리 달빛철도 특별법을 만들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수도권으로 인구가 이동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달빛기차에는 텅텅 비게 됩니다.
달빛철도가 성공하려면 상징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에 힘써야 합니다. 기업을 유치하고, 학교를 이전하고, 공공기관을 이전하여 인구 유입을 늘여야 합니다. 그리고 영호남이 같이 할 수 있는 일은 계속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노력이 없다면 동서를 가로지르는 철도는 하등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평가는 틀리지 않습니다. 철도만 연결한다고 자연스럽게 경제적 효과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지역의 인구를 유입시킬 방도를 세워야 하는데, 이게 바로 지역균형 발전입니다.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고, 지방 이전을 우선적으로 혜택을 주어야 대한민국이 살 수 있습니다. 지방인구가 소멸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제발 정치인들이 지역 균형 발전에 우선적으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