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입 공매도 처벌 미약하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공매도 자체를 금지하자는 국회 국민 동의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공매도 자체가 주식 순기능의 역할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공매도는 외국인 기관이 개인을 죽이는 기능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매도 금지가 해결책이라는 주장입니다.
무차입 공매도 처벌
현재 정부는 공매도 자체를 금지를 해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원래 공매도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불법 공매도만 판을 치고 있습니다. 즉 개인 투자자 개미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다 불법 무차입 공매도 처벌은 상당히 미약합니다. 2021년 4월 개정 법안에는 불법 공매도 적발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 이득의 5배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불법 공매도로 형사 처벌은 받은 외국인과 기관은 없습니다. 또 벌금은 최대 38억 원이 최고이고 평균 1억 원 정도입니다. 한마디로 솜방망이입니다. 불법 공매도로 벌어드린 돈으로 벌금을 내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 사정은 다릅니다. 공매도의 순기능을 인정하면서도 불법 공매도에는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 벌금 500만 달러(한화 65억 원)이고 20년 이하 징역입니다. 프랑스는 영업정지는 물론이고 1억 유로 또는 부당 이득 10배 벌금을 부과합니다. 독일은 벌금 50만 유로, 영국은 벌금 상한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이처럼 공매도 순기능을 인정하지만 불법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장점 단점
그럼 왜 공매도를 금지시키지 못할까요? 이는 공매도의 순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열된 종목을 조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기업의 평가가 좋고, 미래 전망도 좋다면 당연히 주가는 오릅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선반영으로 심리로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공매도를 통해서 가격을 조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순기능입니다. 즉 오히려 폭락을 막는다는 뜻입니다.
또 하락장에서 거래량을 늘려주는 역할을 함므로써 가격 상승에 도움이 됩니다. 원래 공매도는 높은 가격에서 팔아서 낮은 가격에 매입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낮은 가격으로 떨어지는 것을 매입하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큰 상승효과는 없습니다. 하지만 원리는 그렇습니다. 즉 하락하는 주가의 거래량을 늘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단점은 명확합니다. 공매도는 하락을 해야 돈을 버는 원리입니다. 즉 비싼 가격에 팔아서 낮은 가격에 매입하는 것입니다. 그럼 팔고 나서 주가 하락을 위한 공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짜 뉴스를 물론이고 회사 내부 기밀 자료 유출 등 도덕적 해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즉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 모든 불법을 강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공매도는 우리나라에서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만 이익을 보고 개인 투자자는 큰 손실만 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무차입 공매도는 물론이고 공매도 자체를 금지하자고 국회 청원을 올린 것입니다. 그만큼 공매도는 순기능보다 주식 시장을 교란하는 거래 제도입니다.
공매도 금지
결국 정부는 공매도 금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공매도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시세 조정이나 하락장에 거래 활성화 등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순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자체를 폐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공매도 자체를 폐지하게 되면 순기능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외국인 투자 자체도 줄어들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거기다 글로벌 지수에 부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투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외국인 투자 30%가 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 금리 인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떠나고 있는 상황에서 공매도까지 금지하면 투자자는 더 한국의 있을 이유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방법은 공매도 금지 폐지가 정답이 아니고,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해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합니다. 만약 불법이 적발되면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물론이고 상한액이 없는 부당 이익 10배 벌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공매도의 순기능을 살리면서 불법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 가장 유일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무차입 공매도 처벌로 일벌백계를 했으면 하고, 공매도 금지나 폐지는 조금 더 고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처벌 수위를 높였는데도 근절이 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정말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공매도 금지 또는 폐지를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