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술 판매 영업정지 벌금 행정처분 면제 구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실제로 신분증으로 조사하고, 또는 협박이나 폭행 등의 사실이 있다면 행정처분이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을 7일 등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이는 시행령이 아닌 실정법으로도 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미성년자 술 판매 영업정지
실제로 중학생 고등학생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팔면 영업정지와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또 청소년이 악의적으로 신분을 속여도 술이나 담배를 팔면 영업주는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너무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작정하고 신분증을 속이고, 술과 담배를 구입하는 데 어떻게 막을 수 있냐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형식적으로 신분증 검사를 하고, 술을 팔다 적발된 영업장은 영업정지 2개월과 벌금 70만 원을 낸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 청소년 보호법에 의하면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팔면 징역 2년 이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기다 감경이 있어, 영업정지를 줄이면서 벌금을 더 내는 경우가 있어, 실제로 영업정지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위조 신분증을 제시하는 청소년입니다. 이들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패스 앱 모바일 신분증 성인 인증 위조 여부 확인 문제는
미성년자 확인 방법
사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청소년의 위조 신분증을 보고 구별하기는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모바일 신분증으로 확인을 하기도 하지만 이 역시 위조가 많습니다. 문제는 최근 경기가 좋지 않아,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영업이나 매출에 저해가 될까 봐 정밀하게 신분증을 조사하거나 확인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위조 신분증 미성년자 술 판매 영업정지 정당 진짜 이유
혹여나 기분이 나빠서 손님이 가버리면 그만큼 매출에서 손해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점을 이용하여 청소년들이 위조 신분증으로 술을 마시고 담배를 사고 그리고 신고한다고 협박까지 합니다. 적반하장입니다.
실제로 청소년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사도 딱히 처벌은 없습니다. 아직 청소년에게 처벌을 하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위조 신분증 제작에 참여를 했다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는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청소년보호법, 식품위생법, 담배사업법 등 3 법을 시행령으로 개정할 예정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시행령이 아니더라도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행정처분을 면하는지 보겠습니다.
행정처분 면제 구제
행정처분 면제 조건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사업자 또는 직원이 신분증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CCTV로 보았을 때 확실히 신분증을 확인을 하였다면 행정처분 면제입니다. 적발이 되어도 영업정지는 되지 않습니다.
또 청소년들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제로 술이나 담배를 구입했다면 처벌이 면제가 됩니다. 물론 CCTV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 영업장은 CCTV를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거기다 악의적으로 신분증을 속이고 술을 먹고 신고하는 청소년의 경우는 법률 개정으로 자영업자를 보호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행정처분 이외에도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을 7일 1주일로 줄일 예정입니다. 술을 판매한 것은 문제가 되지만 처음이라면 지나친 행정처분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차 적발 또는 3차 적발 시 영업정지는 현재 3개월 그리고 등록 취소 영업장 폐쇄입니다. 이 역시 시행령에서 개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성년자 술 판매 영업정지 벌금 면제 구제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의미는 있지만 완전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신분증 확인이 정확해야 하고, 사업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거기다 위조 신분증으로 악의적으로 신고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청소년을 보호해야 하지만 악의적인 행위에 대한 책임은 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량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경기 침체로 인해 상인들이 신분증도 확인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선량한 사업자가 미성년자 술 판매 영업정지 벌금 등으로 피해가 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