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이동 위약금 통신사 전환지원금이 최대 50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통신사들의 경쟁을 자극하여 더 저렴한 통신요금과 단말기 선택의 자유권을 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시행령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원금이 높아지면 알뜰폰 자급제폰 인기는 줄어듭니다.
번호이동 위약금 통신사 전환지원금
대체로 통신사를 변경하는 것을 번호이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약정 기간이 남아 있으면 위약금을 물어야 합니다. 그럼 통신사 변경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약정 완료 6개월 전이 가장 위약금이 높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6개월 이내가 되어야 위약금이 고점에서 낮아집니다.
그러니 약정 가입자는 최소 마지막 6개월 이내까지는 사용을 해야 그나마 위약금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시행령으로 통신사 변경 시 위약금 전환지원금 최대 50만 원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제 위약금 때문에 통신사 변경을 못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3월 12일 고시를 하고, 행정예고를 걸쳐 3월 13일 방통위 의결 후 3월 14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럼 얼마나 지원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환지원금 공시지원금
통신사 이동을 하면 위약금을 지원하는 전환지원금에서 기존에 지원하는 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도 같이 지원이 됩니다. 물론 그냥 번호만 이동하면 위약금만 지원하지만 주로 번호를 이동하면 단말기를 새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서 전환지원금 최대 50만 원과 공시지원금 그리고 추가지원금까지 지원을 받게 됩니다. 거기다 성지를 이용하면 거의 단말기 가격은 헐값입니다.
통신사들이 회원 고객 유치를 위한 경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통신사들이 가격 경쟁을 하여 통신비 지원은 물론이고 가격까지 낮출 수 있을까요? 아직 미지수입니다. 이미 새로 가입할 사용자가 없어, 제로섬 게임과 같습니다.
통신사들이 담합을 한다면 쉽지 않을 결론입니다. 물론 담합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제살 깍기를 할 이동통신사들이 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가격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압박이 크고, 소비자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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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알뜰폰 위기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에 불투명한 단말기 지원금을 투명화하기 위한 제도였지만, 오히려 통신사들의 경제적 이익만 생기고 가격 경쟁을 줄어들어 소비자만 부담을 갖게 되었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단통법을 폐지하여 자유롭게 통신사들이 경쟁을 하여 단말기 가격을 낮추고, 소비자 통신비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설명했듯이 실제로 제조사 통신사들이 얼마나 홍보와 마케팅 전략을 세울지 의문입니다. 특히 제조사는 삼성이 유일하고, 경쟁사는 애플 정도라, 과연 경쟁이 될지 의문입니다.
거기다 가격이 저렴한 자급제폰 알뜰폰 사업의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요금제 때문에 통신 품질이 조금 떨어져도 알뜰폰을 가입하는데, 지원금이 많아져서 사실상 단말기를 헐값에 구입하게 되면 일정한 통신 요금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단통법이 폐지가 되고, 번호이동 위약금 통신사 전환지원금이 실시가 된다면 당연히 알뜰폰 자급제폰보다 이동 통신사에 가입하여 단말기를 구입하는 것이 실제로 더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통신사들의 경쟁이 치열하다면 말입니다. 또 정보 취약자들에 상대적 박탈감 역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정보가 없어 호갱이 되는 일은 없도록 추가 보완 정책이 필요합니다. 정보 약자를 보호해 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