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알릴 의무 위반 보험금 거절 사유

보험계약 알릴 의무 위반 시 보험금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고지 알릴 의무가 계약 시 매우 중요합니다. 큰 병에 걸리고도 보험금을 타지 못하는 억울함은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알릴 의무는 과거 5년 내 10대 질병 병력, 치료력은 물론이고 3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 질병 진단, 의심 소견, 추가 검사 가지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 시 고지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청약 시 보험 설계사가 자세히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입자가 무심코 넘긴 질병이나 의심 소견을 알리지 않거나 또는 청약서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고지 알릴 의무는 과거 5년 이내 병력과 치료력을 알려야 합니다. 특히 10대 중대 질병은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암, 간경화, 고혈압, 당뇨병, 협심증, 뇌졸중, 심근경색 등이 대표적인 질병입니다.


또 최근 3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지를 알려야 합니다. 물론 이상이 없는 것은 알릴 필요가 없고, 확인된 질병, 질병 의심 소견, 추가검사나 재검사 소견 등은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이를 기재하지 않으면 고지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타지 못합니다. 그럼 사례를 보겠습니다.



사례 1. 건강검진에서 고지혈증 의심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약을 처방을 받거나 복용을 한 적이 없어, 보험계약 시 고지 알릴 의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계약 이후 뇌경색 진단을 받았는데, 고지혈증 의심 진단만으로 보험금이 거절되었습니다.


사례 2. 당뇨병 의심 소견을 받았습니다. 역시 약을 처방받거나 투약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약 시 당뇨병 의심 소견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가 아니라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계약 이후 당뇨병 진단을 받았지만 의심 소견 미 고지로 보험계약이 해지가 되고, 역시 보험금은 받지 못했습니다.


사례 3. 고혈압 진단을 받아 약을 복용하였으나, 호전이 되어 더 이상 먹지 않았습니다. 계약 시 고혈압 약 복용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즉 고지 알릴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계약도 해지가 되고 보험금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례4. 유방 촬영 검사에서 ‘결절 의심’ 소견을 받았으나 계약자 가입자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보험 가입 3개월 이내 추가 검사 소견에 ‘아니요’라고 계약 시 답변이나 기재를 한 경우 이 역시 알릴 의무 위반으로 계약 해지와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가 됩니다.


이렇게 고지 알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는 물론이고 보험금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어떤 주의가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보험계약 알릴 의무 위반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5년의 10대 중대질병의 병력과 치료력을 다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3개월 이내 건강검진 내용을 다 알려야 합니다. 여기서 최근 병원 방문 진료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의사의 질병 진단이나 의심 소견 그리고 재검사 소견이 있었다면 이 사실을 고지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세한 모든 내용을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인 이상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시 또는 계약 이후에도 고지 알릴 의무를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병원에 간 사실이나 이유를 모른다면 영수증이나 병원에 방문하여 무슨 병으로 병원을 갔는지를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같은 사실을 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리면 안 되고, 청약서에 기재가 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설계사에게 답변만으로는 고지 알릴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전화로 청약을 하는 경우는 알릴 의무 관련 질문을 놓치기 쉽습니다. 충분히 답변을 준비하고, 또 계약 이후에도 추가 내용을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되도록이면 전화로 가입하지 마시고, 설계사와 직접 만나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보험계약 알릴 의무



추가로 보험계약 알릴 의무 위반 내용에 직업도 있습니다. 직업이 질병과 연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직장을 옮기거나 직업이 달라지면 역시 고지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고지하지 않으면 역시 계약 해지와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보험 고지 의무 위반 보험금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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