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서울대 딥페이크 주범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비록 가상이긴 하지만 실제 사진을 유출한 것과 같은 피해를 입었고, 회복이 불가능하고, 텔레그램이라는 익명성을 의도적으로 이용한 것은 명백한 악질 범죄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대 딥페이크 주범 징역
일명 서울대 N 번 방 디지털범죄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먼저 주범인 박 씨는 10년이 선고가 되었고, 공범인 강 씨는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형량과 같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형사재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 낮게 나오는 것이 현실인데, 이번 판결은 그 범죄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라 보고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거기다 피해자 중에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아청법을 추가하여 최고 징역이 나왔습니다. 추가로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 간 신상정보 공개, 5년 간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그럼 사건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텔레그램을 이용한 딥페이크
사건은 국내 최고 지성인? 이 모인 서울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여성 동문들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사진을 올렸습니다. 여기서 딥페이크란 실제 인물의 얼굴을 노출 사진이나 성범죄 사진에 합성하는 방식입니다.
이 기술이 날로 좋아져서 마치 누가 보아도 진짜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피해는 사실상 실물 사진으로 인한 피해와 거의 같다는 것이 법원 판결 내용입니다.
또 피해자 여성들의 특징은 피고인들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범죄 동기가 전혀 없이 그냥 무차별로 사냥하듯이 딥페이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거기다 같은 동문인데 잘 나가는 여성에게 더 모욕적인 성적 이미지를 제작했다고 봅니다.
피해자는 서울대 출신이 12명을 포함하여 총 61명이고, 음란물은 100여 건, 유포된 음란물은 1700여 건입니다. 2020년 7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범죄가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아청법으로 형량이 더 높아졌습니다.
보통 딥페이크 형량은 최고 5년 이하 징역이나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물론 영리 목적이 있다면 7년 이하 징역이고, 상습적인 범죄자는 10년 이상 중형이 나옵니다.
하지만 지난 8월에 선고된 공범 박 씨는 징역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1심 주범 징역 10년은 매우 이례적인 강한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딥페이크 범죄에는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아청법을 추가하여 징역이 10년이 나왔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선처를 요구하였으나 법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익명성 딥페이크
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익명성을 가지고 있는 딥페이크를 의도적으로 이용한 것은 심신 미약이나 호기심 실수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피고인들은 완벽하게 처벌을 피하기 위해 놀라운 트릭을 이용하여 추적을 피하고 피해자와 수사 경찰들을 농락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심신 미약을 주장하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그래서 범죄자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을 통해서 딥페이크를 유포한 것은 명백한 지능 범죄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텔레그램은 범죄자들의 소통 도구로 사용되고 있지만 텔레그램 회사가 개인 정보를 완벽하게 차단하기 때문에 수사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텔레그램의 특징을 이용한 범죄에서 적발된 범죄자들은 다른 범죄자들보다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약은 물론이고 성범죄 그리고 모든 범죄자들의 소통이 텔레그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그램을 이용한 범죄자들이 적발된다면 반드시 다른 범죄보다 더 가중처벌을 해야 합니다. 적어도 최고형을 선고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아니면 텔레그램 사용을 전면 중단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많이 사용하다 보니 이를 막기는 어렵겠죠?
서울대 딥페이크 주범 징역 10년 형은 현행법상 최고형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완벽하게 차단하기 어려운 것이 텔레그램 범죄입니다. 국회가 더 강력한 처벌 조항을 만들어서 의도적으로 텔레그램을 이용한 범죄자들을 더 강력하게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딥페이크 성 착취물 소지 시청만 해도 징역 3년인 것을 아시죠? 소지만 해도 처벌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