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무고죄 형량 처벌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징역 10년 이하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형량이 생각보다 높은 이유는 죄가 없는 타인을 형사처벌 또는 징계 처분이 목적이라는 것과 또 법원과 경찰 검찰 판사를 기만한 죄입니다. 하지만 성폭력만큼 형량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행 무고죄 형량
기본적으로 무고죄는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원 이하입니다. 생각보다 처벌 형량이 높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형량은 이렇게 높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고 이를 상대가 강제 성관계로 신고하며, 상대는 이를 무고죄를 입증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관계 전에 합의 증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웃지 못할 소리도 합니다.
성폭행 무고죄 사례
30대 여성 A씨가 처음 만난 남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남편에게 발각되어 합의가 아니고 강제 성관계를 당했다고 주장을 하고 경찰에 신고하고 고소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여성의 주장이 일관성이 없고, 모텔 주변의 CCTV를 확인한 결과 강제로 성관계를 가질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여성 A씨를 무고죄로 징역 8개월을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만약 남성의 성범죄가 인정되면 징역이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낮은 처벌입니다.
또 다른 사건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고 남성이 밥을 사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폭행 당했다고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무고죄로 벌금 300만원 선고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상대 남성이 관계 후 서운하다는 이유로 강제로 성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하는 사례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또 거짓 추행 사건도 많습니다. 성추행을 당했다는 무고죄도 상당합니다. 다들 왜 이러는지….
무고죄 입증이 어렵다
사실 성폭행 무고죄를 당하는 남성은 이를 입증하기 쉽지 않습니다. 작심하고 거짓을 말하는 여성의 진술이 허위 사실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도처에 CCTV가 있고, 주변 지인들의 증언도 있지만 막상 성관계 하는 침실에는 증거 영상은 없습니다. 결국 신고한 여성의 증언과 성관계 전 동영상으로 추측하는 방법이 유일하고, 또 성관계 후 주고 받은 문자나 통화의 내용으로 판단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작심하고 고소하면 방법이 없으니, 상대 여성과의 주고 받은 문자나 카톡 그리고 통화 등을 녹음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모든 관계를 다 이렇게 하기 어렵지만 처음 만난 여자이거나 관계 후 의심스럽다고 생각이 든다면, 관계 후에도 문자를 주고 받고, 통화도 녹음하여 합의 하에 성관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실제로 성폭행 무고죄가 많지만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선의에 피해자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처음 만나 사람과 원나잇을 즐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번 고소 당하면 그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말 무고하게 처벌 당하는 일은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