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생계비대출 상환 재대출 횟수 무제한을 오는 9월부터 시행합니다. 기존에는 생애 1회만 대출이 허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운 저소득층과 저신용자가 많아 금리 부담이 있지만 횟수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재대출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자는 9.4%입니다.
소액생계비대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액을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주로 저신용자, 무소득자, 연체자 등입니다. 1회 50만 원 대출하고, 성실하게 상환을 하면 추가로 50만 원, 총 100만 원을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작년 2023년 3월 27일 출시하였습니다.
소액생계비대출 처음 대출 시 이자는 15.9%입니다. 월 이자는 6,416원입니다. 금리가 높지만 원금이 낮아 월 이자 비용이 크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연체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실제로 작년 6월에는 연체 비율이 2%였고, 지난해 말에는 11.7%이고 올해 5월 말 기준으로는 연체 비율이 20.8%로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만큼 생계가 매우 위험한 국민들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대출을 받아도 갚을 길이 없다는 것이 현 경제 상황입니다. 그럼 지난 1년 3개월의 대출 상환을 보겠습니다.
대출 이용자 분석
지난 1년 3개월 동안 대출 이용자를 분석한 결과, 18만 2655명에게 총 1403억 원을 대출하였습니다. 1인당 평균 57만 원이고, 50만 원 대출자가 전체 80%였습니다. 주로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에 자금 사용처를 확인하였습니다. 50만 원을 추가로 대출한 사람은 20.1%에 불과합니다.
신용 평점 하위 10%가 93%를 차지하였고, 기존 금융권 대출 연체자가 33%를 차지하였습니다. 나이별로 보면 30대 22.4%, 20대, 21.2%, 40대 20.85, 50대 17.7%, 60대 13.3% 순이었습니다. 20대 3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직업군은 일용직, 무직, 학생, 특수고용직의 전체 70%를 차지하였습니다.
문제는 연체율입니다. 2023년 6월 기준으로 연체율은 2%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연말 기준으로는 11.7%로 상승하였고, 올해 5월 말 기준으로는 20.8%로 크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연체자들을 집중 관리하여 연체율을 줄일 방침입니다.
연체율 대책
정부와 금융위는 연체율을 줄이기 위해 교육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처음 빌리 당시부터 대출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대출 후 이자 연체가 시작되면 신용 부채 컨설팅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부채 관리를 지원합니다. 상환 능력을 키우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을 해서 돈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고용지원제도와 복지제도를 통해서 상환 능력을 높일 생각입니다. 기존보다 교육이 더 강화된다고 보면 됩니다. 즉 대출을 받기 위해 반드시 일정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또 연체 시 또 상환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대신 성실하게 소액생계비대출 상환자에겐 횟수 제한 없이 무제한 재대출을 허용합니다. 이자도 기존 15.9%에서, 2차 추가 대출 12.4%보다 낮은 9.4% 수준으로 재대출을 허용합니다. 상환만 하면 언제든 무제한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액생계비대출 상품이 2024년 9월부터 시행합니다.
소액생계비대출 상환 재대출 무제한 금융 상품이 실제로 큰 의미가 있을지는 아직 의문입니다. 연체율이 높아진 것은 갚은 능력이 안 되는 것인데, 부채 교육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금리가 높아, 갚을 능력이 되면 다시 대출을 받고 싶은 상품은 아닙니다.
금액도 적고, 이자도 높아, 당장 급전이 필요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지만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이용하고 싶은 상품은 아닙니다. 소액생계비대출 상환 능력이 생길려면, 핵심은 경제가 좋아져서 일자리가 많아지고, 소득이 증가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