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싱 문자 대출 피해 은행 책임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체로 악성 앱이 깔려 개인 정보가 유출되어도, 신분증 관리를 못한 사용자의 일정 정도 책임을 전과했지만, 법원은 일상적인 관례로 심각한 과실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은행이 촘촘한 검증 없이 대출한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스미싱 문자 대출 피해
최근 불특정 다수에게 또는 유출된 정보를 가지고 가짜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메시지 안에 있는 링크 URL 주소를 클릭하게 만드는 스미싱 문자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모바일 청첩장, 신용카드 발급, 교통범칙금, 돌잔치, 국세청 환급, 이자 환급, 택배 도착 등 다양하게 의심 없이 당할 수 있는 스미싱 문자들이 무작위로 날아옵니다.
물론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지인 이름으로 날아오는 경우가 있어, 의심 없이 주소를 클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의 휴대폰의 악성 앱이 설치가 됩니다. 그럼 금전적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럼 피해 사례를 보겠습니다.
대출 피해
A 씨는 2023년 3월에 지인의 모바일 청첩장을 받았습니다. 의심 없이 청첩장 내용을 보기 위해 메시지 안에 있는 주소 링크 URL를 클릭하였습니다. 결국 휴대폰에 악성 앱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지나친 A 씨는 이틀 후 금전적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피해 내용은 범죄조직이 A 씨의 휴대폰의 정보를 탈취하여 새로이 같은 번호의 휴대폰을 개통하고, 사진으로 저장된 신분증을 가지고 은행 앱을 설치하고, 비대면 대출을 신청하였습니다. 대출 금액이 8000여만 원입니다. 대상 금융기관은 케이뱅크, 미래에셋생명보험, 농협은행 등입니다.
추가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약하여 예금도 갈취했습니다. 이 작업을 하는 데 걸린 시간은 2시간 정도입니다. 순식간에 A 씨는 특별한 잘못 없이 8000여만 원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A 씨는 대출금은 갚을 수 없다고 법원에 소송을 하였습니다. 2024년 8월 8일 법원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 1심 결과
피해자 A 씨는 금융사들이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생기 피해 즉 대출을 갚을 수 없다는 취지의 소송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융기관은 적법한 절차를 모두 잘 지켰다면 항변을 했지만 결론은 대출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즉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A 씨가 승소하였습니다.
A 씨가 승소한 이유는 사진 신분증으로 대출을 하는 금융기관의 과실이 크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흔하지 않은 판례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83 단독 한나라 판사는 금융기관이 본인 확인 절차 없이 대출을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사진 신분증을 가지고 검증할 당시, 2가지 이상을 중첩해서 실명 확인을 해야 하고, 또 필요하다면 영상 통화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즉 금융기관이 충분히 어렵지 않게 본인 인증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과실입니다.
그렇다고 2중으로 검증하는 방식이 상당히 어렵거나 복잡한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금융기관의 소홀함으로 대출이 진행이 되고 A 씨는 피해를 보았다고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대출금은 반환 갚을 필요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은행 자율 배상 신청
이렇게 보이스 피싱, 스미싱 문자 등으로 피해를 보면 은행에 자율배상 신청을 해서 환급을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과실이 얼마나 있는가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신분증이 노출이 되었다면 이는 일정 정도 피해자도 과실이 있다는 것이 은행 자율 배상 신청 조건입니다. 즉 직접 돈을 ATM이나 창구에서 빼서 넘기는 행위나 휴대폰에 신분증이 있거나 계좌번호 비밀번호가 있으면 환급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번 스미싱 문자 대출 피해에 신분증의 경우는 은행 책임으로 판결이 되었습니다. 즉 기존에는 피해자 휴대폰에 신분증이 있으면 과실로 보았지만 이번 사례에서는 휴대폰에 신분증 사진이 있는 것은 요즘 세상에 너무 흔한 관례인 것이라 이를 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은행 자율 배상 환급액에도 변화가 생길 예정입니다.
스미싱 문자 대출 피해에서 무조건 피해자가 모든 돈을 다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이상한 주소 링크 URL를 클릭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는 모바일 청첩장, 신용카드 발급, 교통범칙금, 돌잔치, 이자 환급, 택배, 국세청을 사칭하여 보낸 문자메시지는 일단 의심하는 것이 중요하고 절대로 주소 링크 URL를 클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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