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사면 저금리 대출 카드 발급이 가능해지고, 신규 대출도 가능해집니다. 총혜택을 받을 대상자는 250만 명에 이를 것입니다. 다만 연체액이 2000만 원 이하이고, 또 이 연체액을 갚으면 사면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신용점수 인플레이션과 차주들의 도덕적 해이 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신용사면 저금리 대출
코로나19 사태 이후 발생한 개인사업자 또는 개인 등의 대출과 그리고 연체액으로 신용점수가 떨어진 차주에게 사면을 해주는 정책입니다. 대상자는 총 250만 명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2021년 9월 이후 연체가 발생한 차주입니다. 이들이 2024년 5월 31일까지 연체액 전액을 상환하면 사면해줍니다.
사면과 동시에 신용점수가 올라가고, 또 연체 이력 정보 등이 공유 활용이 제한됩니다. 즉 연체액을 전액 상환을 하면 평균 39점 신용점수가 상승합니다. 대략 662점에서 701점으로 오릅니다. 이렇게 점수가 오르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사면 혜택
사면이 되면 우선 대상자 250만 명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대환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그동안 그림의 떡처럼 보기만 했는데, 이게 가능해집니다.
거기다 신규 카드 발급도 가능합니다. 15만 명이 카드 발급 기준 최저신용점수 645점을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25만 명이 신규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깐 종합하면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고, 신규 카드 발급이 가능하고, 신규 대출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조건은 연체액 2000만 원을 반드시 상환하는 조건입니다.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있을까요?
실현 가능성
빠르면 3월 초부터 연체 정보가 삭제되거나 공유 열람이 제한이 됩니다. 그럼 절차에 따라 3월 이후부터 사면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차주가 연체액 2000만 원을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수년 동안 갚지 못한 연체액을 어떻게 갚을지 의문입니다. 사채를 써서 갚고, 다시 카드 발급이나 신규 대출로 갚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거기다 차주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문제가 됩니다. 물론 개인적인 능력에 따라 돈을 갚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습관적으로 돈을 갚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신용점수를 회복하게 되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신용점수를 열람하지 못하는 금융권이 이들에게 또 대출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과연 금융권이 이들에게 대출을 해 줄까요? 그래서 신용점수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왜냐하면 은행은 안전하게 대출을 실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실한 상환자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신용점수가 올라가면 그만큼 대출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거기다 총선을 앞두고 시행하는 신용사면 저금리 대출 카드 발급 혜택이라 실제로는 총선이 지나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총선용 포퓰리즘 사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실 상환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중복 사면 논란 그리고 실현 가능성 모두 문제가 되는 총선용 포퓰리즘 신용사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힘든 차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은 될 것 같지만 나라와 금융권의 재정 적자에 대한 어려움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사전에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하는데 총선을 앞두고 발표하는 정책이라 의심도 들지만 문제는 정책의 허점이 실현 가능성을 낮춥니다.
너무 총선을 이용하지 말고, 정말 저신용자들을 위한 대책이라면 면밀하고 충분한 검토를 통한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섣부른 정책은 국민 혼란만 자극합니다. 신용사면 저금리 대출 카드 발급 등 혜택은 민감한 경제 정책으로 나라와 금융권의 건전 재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신중한 사면을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