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례대출 자격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였습니다. 이는 혼자일 때보다 더 조건이 까다롭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장이혼이 아닌 위장 미혼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택을 구입하는데 고소득자들이 수월해졌습니다.
신혼부부 특례대출 자격
결혼한 부부에게 주택 마련을 위해 저금리도 대출을 해주는 것이 신혼부부 특례대출입니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저렴하여 내 집 마련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이고, 무주택자이고, 순자산 가액이 5억 원 이하 또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 등이 해당되었습니다. 연소득이 낮을수록 이자를 낮습니다. 주택 가격은 최대 6억 원 이하이고, 최대 대출은 2억 8천만 원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디딤돌 특례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입니다. 그러면 저금리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많으면 그만큼 이자 감당이 쉽기 때문입니다.
30대 주택 구입 증가
최근 아파트 가격이 바닥을 찍고 상승한다는 경제지 뉴스를 통해서 실수요자들이 서둘러 내 집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 결과 거래량도 작년보다 늘었고, 주택 가격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생애 첫 주택 구입자를 조사한 결과 올해 상반기 등기를 신청한 집합건물 오피스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매매 거래가 전체 등기 신청자 41만 6천 명에서 19만 8천 명 47%를 차지하였습니다. 특히 30대가 63%를 차지하였습니다.
즉 경제지들의 집값 상승 언론 플레이가 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지, 경제지들이 가짜 뉴스로 실수요자들을 자극하는 것이 아닌지는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례대출 자격 조건완화 의미
정부의 입장에서는 부동산 경기가 내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 집값이 떨어지기보다는 매매 거래가 활발히 일어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떨어져야 할 집값을 오히려 떨어지지 않게 자극하는 것이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정확히는 집값을 하락시켜 실수요자가 집을 사도록 해야 하는데, 오히려 집값은 붙잡고 대출 빚을 늘려서 집을 사라는 취지입니다. 결국 건설사나 일부 투기자들의 이익만 주고, 서민들 가계 대출을 늘리는 경우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다가올 가계대출 폭탄을 자극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정확히는 신혼부부 특례대출 자격 연소득 1억 원 이하로 상향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집값이 하락하여 더 대출(빚)을 받지 않고 결혼하는 부부들이 집을 마련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정부의 정책은 서민들을 위한 내집 마련 정책이 아니라 투기용으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집값 하락 손실을 막아주는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신혼부부 특례대출 완화는 서민들의 가계 대출 부담을 늘리는 아주 나쁜 정책입니다. 거기다 주택 가격 최대 6억 원 이하 조건에서는 서울에서 아파트는 살 수 없고, 지방에서 주택을 마련하라는 뜻이고, 또 집값 폭락 시 가장 먼저 피해를 볼 곳이 바로 지방입니다. 결국 집값 하락으로 인한 피해를 서민이 받으라는 뜻입니다. 이번 정책은 반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