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폐지 찬성 이유가 전세가격 상승 원인이 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전세가격이 상승을 할까요? 이론적으로는 전세공급이 줄어드니 당연히 전세가격이 상승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택 가격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세가격의 상승 요인이기도 합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
우선 정부와 여당이 거주 의무를 폐지하려고 합니다. 이는 당연히 부동산 경기 경착륙을 막기 위함입니다. 조금이라도 서서히 하락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 내수 경기는 물론이고 국가 경제마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제2의 IMF가 올 수도 있습니다. 금융권은 부도가 나고, 연계된 모든 업체들은 파산할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부동산 경기를 서서히 하락시키기 위해 정부가 계속적인 집값 부양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실거주 의무 폐지입니다. 하지만 거주 의무 폐지는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 반대
거주 의무가 생긴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여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 만든 것이 실거주 의무입니다. 즉 거주하지 않을 사람이 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부동산 투기와 갭투자를 막기 위함입니다. 결국은 집값 상승 요인을 제거하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서민들에게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깐 당연히 실제로 거주할 사람이 분양을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분양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두어 가격을 낮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거주하지도 않을 사람이 분양을 받아서 되팔고, 또 전세를 주고 갭투자를 하면 다시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고, 그러면 실제로 거주할 사람은 가격이 비싸서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회는 여야 합의로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니 투기자들이 벌금을 내고 전세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벌금이 약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거주 의무 폐지 찬성 이유
대표적인 찬성 이유는 전세가격 상승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전세가 나와야 할 물건들이 나오지 않으면 공급 부족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이번처럼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전체 아파트 66개 단지, 4만 3786 가구가 전매도 전세도 어렵게 될 것입니다.
특히 장위자이레디언트, 둔촌동 올림픽파크레온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이들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로 이미 오래전부터 실거주 의무가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즉 법안이 폐지가 되지 않으면 반드시 실제 거주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벌금이나 징역을 살아야 합니다. 실제로 징역을 살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세가격은 단순히 공급 부족으로만 가격이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파트 가격이 하락을 하면 전세가격이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깐 정확히는 거주 의무 폐지를 하지 못해서 전세 가격이 오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맞지만 우리나라 현재 부동산 시장을 보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단 집값이 하락하면 전세를 선호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는 당장 집을 사기보다는 전세로 상황을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전세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 논리도 반드시 맞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즉 실거주 의무 폐지 찬성 이유가 반드시 전세가격 상승 때문은 아닙니다. 이는 부동산 가격의 현 상태 유지를 위한 것이고, 또 실제로 다주택자들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무주택자들을 위해 만든 정책을 다주택자들을 위해 폐지하는 것이 정말 맞는지 정부와 여당은 고민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분양권을 되팔고, 전세를 주고 다시 갭투자를 하는 것이 부동산 활성화가 아닙니다. 지금은 거품이 가득 차 있는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일입니다. 당장은 부동산 가격으로 내수 침체가 국가적 위기가 올 수 있지만 이 위기를 넘어서면 많은 무주택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장만할 수 있고, 그리고 이자 부담에서 벗어나 내수 경제에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내수 경기가 어려운 것은 이자 부담이 너무 커서, 소비를 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자 부담이 줄어들면, 내수 경기는 자연히 살아납니다. 당연히 국가 경제도 다시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집값 하락을 막는 억지 정책은 이제 그만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집값 하락 후의 상황을 대비해야 합니다. 계속 틀어막는다고 집값이 유지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 찬성 이유 전세가격 상승은 그냥 핑계이고 변명에 불과합니다. 집값 하락은 대한민국이 장기적으로 살 유일한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다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멸의 길로 몰고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동산을 시장 경제에 자유롭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을 하셔야지, 다주택자와 투기자 그리고 건설사들을 위한 정책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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