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국회 통과하였습니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14년 만입니다. 공포는 15일 가량 걸리고 법 시행은 내년 2024년 10월에 병원부터 시작합니다. 의원은 2년 후에 시행합니다. 이유 전산화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의사 환자 반대가 심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국회 통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기존에는 비용이 적은 진료비를 보험사에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소액을 받기에 신청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솔직히 말하면 귀찮아서입니다. 돈 몇 천 원 또는 몇 만 원을 받기 위해 일일이 진료의료서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하거나 앱에 사진을 올리는 것이 상당한 부담 또는 번거로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진료받은 병원이나 의원에 요청만 하면 보험금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그 과정은 병원에 신청하면 병원이 중개기관인 보험개발원(미정)에 서류를 보내고, 보험개발원이 다시 보험사에 청구하면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10월 6일에 국회 통과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10월에 공포가 되고, 내년 2024년 10월에 병원부터 시행을 하고, 의원은 2025년부터 시행합니다. 의원의 경우는 전산화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필요 이유
우선 실손보험 가입자가 4000만 명이 넘습니다. 제2의 국민 건강보험이라는 민간 보험입니다. 하지만 금액이 큰 액수가 아니면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해마다 연간 2500억 원 정도가 지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올해는 3200억 원 정도가 남을 예정입니다. 그만큼 보험금 신청 절차가 귀찮고 까다로워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회와 보험사 그리고 보험 가입자들이 간편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즉 병원 진료를 받고 병원에 신청만 하면 청구가 끝납니다. 서류나 영수증 뽑을 필요 없고, 또 이 증빙 자료를 찍어서 앱이나 보험사에 제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보험가입자는 간편하고 편리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보험사가 이런 편리한 절차를 만들고, 돈을 주겠다고 할까요?
의사 환자 반대
하지만 여전히 의사와 환자 단체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선 중간에 보험개발원이 있지만 이 역시 보험사와 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환자의 개인 정보가 보험사에 유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자가 치료한 행위나 진료받은 기록들이 보험사 손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의사나 환자의 입장은 반드시 비밀로 보호되어야 하는 환자의 중요한 정보가 개인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보험사에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그대로 정보가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를 의사와 환자 단체가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럼 환자 정보가 넘어가는 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이는 소액 보험금은 지급할 수 있지만 나중에 암이나 큰 병에 걸리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대폭 축소시킬 수 있는 빌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환자가 평소에 질병이 있었다는 기록과 또 보험 계약 갱신에 추가 보험료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보험사가 소액 결제를 해주지만 결국 보험사의 이익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보험 가입자가 정작 필요한 보험금을 제대로 정당하게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질환은 보험금을 받지만 큰 질환은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에 환자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사의 반대는 반드시 환자와 국민을 위한 것이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들도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정보가 중계기관인 보험개발원에 넘어가고, 또 보험사에도 일정 정도의 정보가 넘어갑니다. 즉 의사들의 주 수익원이 비급여 항목이 노골적으로 유출이 됩니다.
이는 현재 정부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싶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건강보험 재정 차원도 있지만 의사들의 정확한 수익을 진료과목 그리고 진료행위를 들여다 보기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명목적으로는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함이지만 의사의 경우는 자신들의 이익도 함께 방어하는 차원입니다. 결국 이번에 통과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오로지 보험사만을 이한 개정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해결 방법
방법이 쉽지 않지만 우선 지금의 개정안으로는 보험사만 이익을 보는 체계입니다. 우선 환자의 정보가 일정 정도 보호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큰 병에 걸릴 경우 보험금을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는 비급여 항목을 숨기지 말고, 정확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병원 의원마다 다른 비급여 항목도 문제지만 이를 비공개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의시의 진료 행위가 정당하고 합법적인지 정확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실손보험 간소화 청구 국회 통과는 환자의 개인 정보 보호와 합당한 보험금 그리고 의사들의 무분별한 비급여 항목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보완이 없다면 지금 통과한 보험업법 개정은 실패입니다. 반드시 보완 개정안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