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급여액 수당을 최대 50% 삭감을 정부와 국민의힘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취업을 유지하는 의지보다 짧게 일하고 수당을 받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일명 시럽급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정말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정부의 거짓 선동입니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급여액 삭감
정부와 국민의힘이 반복적으로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오래 일한 사람은 실업수당을 더 주고, 짧게 자주 퇴사하는 사람에게는 실업수당을 최대 50%까지 삭감하기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최저임금보다 많은 실업급여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3개월 최저임금 평균 60%를 주는 방안을 논의중입니다. 이는 최저임금 80%보다 낮아도 평균 월급에 60%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구직급여 평균임금 60^ 최저임금 80% 하한액 폐지 검토
실업급여 취지
실직을 당하면 생계 위협을 당할 수 있으니, 재취업 기간 동안 걱정 없이 취업에 집중하라는 의미로 고용보험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깐 실직 기간 동안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최저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실업수당을 조사해 본 결과 수급자 73%가 최저임금 80%를 받고, 또 이전 회사에서 받은 월급보다 많은 수급자가 28%가 되었고, 또 실제로 재취업에 성공하는 구직자는 28%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깐 한마디로 월급보다 많이 주고, 재취업은 잘 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취지에 맞지 않은 결과가 입니다.
실업급여 개선 반대
정부와 여당은 일부 국민들이 일부러 실직을 하고 또 반복적으로 실직하여 달콤한 수당(시럽수당)을 받고 있다는 도적놈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틀린 말인지 조목조목 따져보겠습니다.
잦은 실직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 또는 회사에서 해직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깐 일부러 실직하여 수당을 받는 것은 애초부터 말이 안됩니다.
그럼에도 잦은 실직으로 수당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왜 잦은 수당을 받을까요? 분명 정부는 재취업율이 28%에 불과하다고 했는데, 잦은 실직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계약직들입니다. 물론 일부 몰지각한 구직자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잦은 실직은 계약직들입니다.
최근 법이 바뀌어서 1년만 근무해도 퇴직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1년 전에 또는 7개월 전에 해고시킵니다. 그럼 그 실직된 직원은 실업급여을 받아야 하고, 또 다른 계약직을 알아봐야 합니다. 그럼 또 7개월 일하고 해고 당하고, 또 수당을 받습니다.
자 이제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해 봅시다. 우선 수당이 최저임금보다 많다는 것은 정부나 여당이 부끄러워해야 할 일입니다. 얼마나 최저임금이 낮았으면 실업급여보다 낮겠습니까?
실업수당은 최저 생계비 보장을 위해 마련한 복지정책입니다. 그런데 일하는 직장인의 최저임금이 생계비 보장에도 미치지 못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걸 반성해야 하지, 무슨 돈을 많이 받는다고 비난을 합니까!
그리고 잦은 수당 신청은 위에서 설명 했듯이 문명 일부 몰지각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계약직들입니다. 나라가 계약직을 만들어 놓고, 계약직 재취업이나 생계 최저 수당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지금 실업수당 하한액이 184만원입니다. 잦은 실직은 하는 사람에게 최대 50%를 삭감한다고 합니다. 그럼 월 92만원으로 생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재취업을 빨리 하라는 뜻도 있지만 문제는 원하는 직장, 제대로 된 직장도 알아보지 못하고 무작장 취업을 하라는 뜻입니다. 거기다 최저 생계비 보장도 해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급여액 삭감을 반대하고, 최저임금보다 많다는 수당 조정도 반대합니다. 지금 정부는 그냥 예산만 깍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장인이 돈을 벌어서 더 세금을 내게 해야지, 직장은 구하지 못하고 하고, 오로지 나가는 세수만 관리하려는 정책이 말이 됩니까? 제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