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여성 여학생 딥페이크 사진 영상을 만들거나 유포한 범죄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처벌 형량은 벌금형 없이 7년 이하 징역이고, 상습적인 범죄자는 가중 처벌이 되어 최대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여학생 딥페이크 사진 영상
일반 여성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사진을 만들어서 유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남성들이 재미 삼아 여성의 얼굴 사진에 알몸 사진이나 관계 사진을 합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를 유포하거나 또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여성을 협박하여 그 이상의 금전적 또는 성범죄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는 텔레그램에 자신의 불법 허위 영상물이 올라온 것도 모르지만 주변이 남성들의 피해자 여성의 신상을 공개하여,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면서 협박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성 또는 여학생들이 피해가 정신적 금전적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범죄인데 처벌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딥페이크 처벌 형량
먼저 일반인 여성 또는 중고등학생 대학생 여학생을 대상으로 얼굴 사진을 합성하는 딥페이크는 범죄입니다. 그냥 제작하고 있으면 범죄 사실을 알 수 없지만 이를 유포 반포를 하면 범죄가 됩니다.
이 경우 처벌 형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법적으로 만들어진 사진이나 영상을 영리 목적으로 유포 반포한 경우 처벌 형량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는 벌금형 없이 7년 이하 징역에 처해집니다.
또 상습적으로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하고 반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고 협박을 하면 중대 성범죄로 판단되어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거기다 대학교 1학년 여학생의 경우는 미성년자인 경우는 아동성범죄 처벌이 추가됩니다.
단순하다고 생각하는 딥페이크 사진 영상이 최대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 불법 사진과 영상이 텔레그램에서 사용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텔레그램 범죄 처벌
사실 이번 딥페이크 범죄는 이미 서울대를 비롯하여 인하대에서 피해자가 범죄를 경찰에 신고하였지만 수사기관은 계속 조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텔레그램은 외국에 서버가 있고, 외국 회사가 소유하고 있고,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가 우선인 회사라 범죄 수사를 요청해도 쉽게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피해자의 고발에도 불과하고 수사를 계속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거기다 텔레그램에서 사용되는 아이디는 모두 실명이 아닙니다. 텔레그램 회사가 수사를 도와주지 않으면 사실상 수사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경찰은 사회적 이슈가 되어 텔레그램에 참여한 1200명의 남성들도 가급적으로 조사한다고 하지만 이 역시 텔레그램 회사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참여자의 명단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캡처 사진이나 다른 문자나 이메일 전화 등을 이용한 범죄 사실만으로 처벌이 가능하지, 텔레그램에 있는 참여자와 배포자 유포자 대화방 운영자에게 처벌을 가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여학생 딥페이크 사진 영상 처벌 형량을 높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범죄자들을 수사할 수 있는 텔레그램 회사와의 공조입니다. 불법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는 텔레그램도 문제지만 텔레그램의 공조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처벌 형량을 운운하는 당국과 경찰 법조계 전문가들의 허울뿐이 목소리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경찰 또는 검찰은 불법적인 사이버범죄를 막으려면 무조건 텔레그램의 공조를 받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여학생 딥페이크 사진 영상 처벌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도 국가의 외교적 능력입니다. 외교적 능력은 이런 곳에서 발휘하는 것입니다. 국빈 방문이 외교적 성과가 아니고, 자국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범죄 수사를 공조하는 능력이 진정한 외교 성과입니다. 이번에 국가적 외교 성과를 보여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