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파크 포레온 실거주 의무 폐지 무산 위기에 놓였습니다. 만약 폐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실거주를 하지 않을 분양권자들은 처벌을 받습니다.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에 처벌을 받습니다. 결국 실거주 의무 2년을 채우거나 법이폐지 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올림픽파크 포레온 실거주 의무 폐지
정부는 부동산 급격한 하락에 위험을 막기 위해 연착륙 대안으로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실거주 의무를 폐지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매제한은 시행령으로 통과할 수 있었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는 국회법이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만약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고, 전세를 놓거나 매매를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징역 1년 이하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전세를 놓거나 매매를 하면 분양권이 취소가 됩니다. 그럼 실거주 의무를 지키거나 집을 비워 두어야 합니다.
전매제한 풀리는 아파트
실거주 의무는 있고 전매제한이 풀리는 아파트가 12월 중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전매제한이 풀리면 원칙적으로 분양권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전매제한이 풀려도 분양권 매매는 위법입니다. 처벌을 받습니다. 우선 어떤 아파트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12월 중순에 풀리는 전매제한 아파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1만 2032 가구, 성북구 장위자이레디언트 2840 가구, 강동구 강동헤리티지자이 1299 가구, 강서구 화곡더리브스카이 140 가구입니다. 실제로 둔촌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온 아파트는 입주가 2025년 1월이고, 전매제한은 1년(2023년 12월 15일부터 해제), 실거주 의무는 2년입니다.
내년 입주를 앞둔 아파트 강동구 이편한세상 강일어반브릿지, 강동구 강동헤리티지자이, 은평구 센트레빌아스테리움시그니터 등은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실거주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실거주 의무 의미
물론 정부가 바뀌면서 일부 다주택자나 투기자들이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실거주 의무 폐지를 기대하고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거주 의무가 중요한 이유는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여 실제 실소유자가 거주할 수 있도록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지 않도록 보안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실거주 의무는 실소유자가 분양을 받아야 하고, 분양가 상한제로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을 받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다주택자가 분양을 받고, 투기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집값은 올라가고, 실제로 거주할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하게 됩니다. 물론 정부가 집값 폭락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긴 하지만 여전히 아파트가 갭투자의 대상이 되고, 집값의 자유 시장 가격을 방해하는 상황이 됩니다.
정부가 집요하게 집값을 유지하려는 의도는 명백한 잘못입니다. 자유 시장을 외치면서 부동산 시장을 정부가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하물며 미국에서도 한국의 저출산의 문제가 집값이라고 우리 정부에 권고를 할 정도입니다. 그럼 당연히 집값을 하락시키는데 목적을 두어야 하는데, 오히려 집값을 유지하겠다고 버티는 형상입니다.
올림픽파크 포레온 실거주 의무 폐지는 무산되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집 없는 무주택자가 다주택자들의 투기에 놀아나야 합니까? 여당이 잔금 부족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실제 입주가 어려운 사람들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은 허위입니다. 잔금을 어떻게 해결할지 계획조차 없이 분양을 받는 무주택자들은 없습니다.
잔금 부족이나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은 다주택자들이나 투기자들입니다. 이들은 평범한 대한민국 서민이라 할 수 없습니다. 다주택자들을 위한 정책을 제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집값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림픽파크 포레온 실거주 의무 폐지 무산을 찬성합니다. 실거주 의무를 반드시 지키도록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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