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한달 70만 원 진짜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계획을 정부가 발표하였습니다. 사실 상급병원 종합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간병비가 현실적으로 15만 원 정도 듭니다. 이를 정부가 지원하면 2 ~ 3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간병 지옥, 간병 파산 등은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예산이 15조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사실 요양병원을 비롯하여 종합병원 상급병원 간병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하루 간병비는 평균 11만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간병비를 내면 그보다 훨씬 많은 15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는 코로나 이후 인력 감소와 까다로운 간병 조건이 가격을 상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하루 15만 원 간병비를 한 달을 병원에서 지내면 월 450만 원입니다. 기타 부가 비용까지 지불하면 5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냥 한 달 정도면 병원에 있으면 괜찮지만 만약 수개월 또는 장기 입원을 하게 되면 그 부담감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간병비 때문에 ‘간병 지옥’, ‘간병 파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부가 간병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노인요양병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부담 비용 문제는 예산

간병비 80% 지원

사실 간병비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큽니다. 그런데 정부가 건강보험에 적용하여 실제 개인 부담이 70 ~ 8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시범사업으로 요양병원에서 2024년 7월부터 환자 600명을 대상으로 시작합니다. 물론 중증환자 장기입원 환자 대상입니다.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2027년에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단순히 간병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는 간병인이 사적으로 관리를 하였지만 앞으로는 병원이 직접 관리 감독을 하게 됩니다. 그럼 비전문가인 간병인보다 훨씬 수월하게 환자의 상태와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예산은 현재 15조 원 정도를 예상합니다. 부담이 안될 수 없는 금액입니다.

2024년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1.09% 소득 0.9182%

종합병원 간병비

사실 간병비는 요양병원이 가장 시급한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잠시 입원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장기 입원 환자가 대부분이라 그만큼 간병비 부담이 큽니다. 하지만 종합병원이나 상급병원 간병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종합병원이나 상급병원도 간병비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좀 다릅니다.

상급종합병원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간호와 간병을 동시에 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용은 하루에 2만 2340원 정도라 한 달에 67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상급종합병원에 일부에서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인력 부족 때문입니다.

또 중증환자는 기피하고, 경증 환자 위주로 간호간병통합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력 부족에 케어 서비스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우선적으로 중증환자에게 먼저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급종합병원 병실도 늘릴 예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간호사 1명당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명당 환자 8명을 담당하게 할 예정입니다.

핵심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인력입니다. 정부는 향후 3년간 간호사 2430명, 간호조무사 4805명을 추가로 필요하다는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는 엉터리 조사입니다. 왜냐하면 간호사는 현재 50만 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을 하는 간호사는 절반이 되지 않습니다. 즉 간호사 자격증은 있지만 간호사 업무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간호사 인력을 더 뽑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있는 간호사를 활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간호사들이 병원을 떠나는 이유는 일이 고되고, 힘들고, 복지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즉 기존의 간호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당연히 수당도 올려줘야 하고, 복지도 확대해야 합니다. 이는 간호조무사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상급종합병원 간병비 지원도 모두 좋지만 이들을 케어할 인력에 대한 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호사가 계속 간호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간호조무사가 계속 간호조무사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시급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