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신분증 미성년자 술 판매 한 음식점 영업정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가짜 신분증을 제시했지만 미성년자임을 일일이 다 검사하지 않았고 짐작으로 판단하여 술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악의적으로 가짜 신분증을 제시하는 미성년에게 속아 넘어가는 자영업자들에겐 과한 처벌입니다.
위조 신분증 미성년자 술 판매
원칙적으로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아서는 안됩니다. 술을 팔았다면 영업정지 2달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자영업자가 장사하기 힘든 시절에 악의적으로 가짜 신분증으로 제시하는 미성년을 구분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또 손님들 모두를 신분증 조사하기도 민감하고 혹 불편함으로 영업장을 떠날 수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우니 한 테이블이라도 더 판매하고 싶은 자영업자의 속은 타 들어갑니다.
항소심 법원 판결
항소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미성년자가 위조 신분증을 제시했지만 자영업자 사장 A 씨는 충분히 미성년자가 아님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어려 보이는 모든 손님에 신분증을 조사하지 않았고, 사진과 다른 신분증으로도 구분하지 못했고, 단골손님과 자주 온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미성년 보호를 하지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즉 미성년자임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영업정지 문제
만약 주변 경쟁 업자나 또는 일부 미성년자가 금품을 갈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미성년임을 속이고 술을 마신다면 이를 어떻게 자영업자가 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요?
원래는 가짜 신분증이나 변조 도용의 경우는 미성년임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기소 또는 선고유예 등으로 행정처분이 면제됩니다. 다만 미성년의 처벌은 없습니다. 물론 위조 신분증을 만든 경우는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 방법으로 술을 먹고 담배를 구매한다면 처벌은 없습니다.
즉 미성년의 처벌이 강화되어야 미성년이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가짜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사장을 속여 술을 먹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또 최근에는 미성년자들이 오히려 술을 먹고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조 신분증 미성년자 술 판매 핵심은 미성년임을 확실히 검사했다는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가짜 신분증을 사용한 미성년자의 처벌도 강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안심하고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법의 처벌이 과하지만 약간의 방심이나 소홀함이 빚어낸 안타까운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