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출산 지원금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만 18세까지 계속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보통 정부 지원은 8세가 되면 아동 수당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유정복 시장은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지원하는 정책으로 1억 원 정도 지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시 출산 지원금
내용은 간단합니다. 인천에서 아이를 낳아 만 18세까지 키우면 계속 양육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총 1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1억 플러스 아이드림’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료비 지원 –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100만 원
- 첫 만남 이용권 – 200만 원
- 부모급여 – 1800만 원
- 아동 수당 – 960만 원
- 보육료 급식비 – 2540만 원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비 – 1650만 원
- 추가 지원금 – 2800만 원
- 총 지원금 – 1억 원 정도
인천시 추가 지원금 내용
추가 지원금은 천사 지원금 840만 원, 아이 꿈 수당 1980만 원, 임산부 교통비 50만 원 등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천사 지원금은 2023년생 만 1세가 되는 2024년부터 7세까지 매면 120만 원을 지원하고, 아이 꿈 수당은 천사 지원금이 끝나는 시점인 8세부터 18세까지 학교를 다니는 기간에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원 15만 원씩 18세까지 1980만 원을 지원합니다.
여기서 추가되는 내용은 이미 태어난 아이는 소급 적용은 안되지만 점차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원칙은 올해 태어난 아이가 기준이지만 이미 내년에 8세가 되는 아이는 단계적으로 5만 원에서 10만 원을 월 지급하고, 2020년생은 매월 10만 원씩 1320만 원을 지급합니다.
유정복 시장의 인천시 출산 지원금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이 모처럼 저출산 정책에 효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하지만 이는 아이를 낳으려는 가정과 아이가 있는 가정에게 효과가 있지, 아이를 낳지 않을 가정이나 결혼을 하지 않을 여성에게는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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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 해결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지원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유럽과 비교하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무리 많은 출산 정책 지원금을 발표해도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는 근본 문제를 무시한 겉핥기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1위가 집값입니다. 소득에 비해 너무 비싼 주택 가격은 결혼은 물론이고 연애조차도 하지 않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급격한 소득 상승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집값 하락이 유일한 길입니다.
저출산 원인 2위는 사교육비입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물론 가정의 능력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4년제 졸업할 때까지 필요한 사교육비가 평균 3억 원 정도 듭니다. 맞벌이 가정도 쉽지 않은 사교육비입니다. 거기다 가장 큰 문제는 사교육비가 많이 들수록 더 좋은 대학을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정을 아는 청년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은 것은 대단한 모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출산 원인이 마지막은 소득 양극화입니다. 우리나라 상용근로자 평균 월급은 380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300만 원 이하가 절반이 넘습니다. 맞벌이를 해도 연간 7000만 원 이하가 태반입니다. 요즘은 아이를 부모가 원하는 만큼 키우려면 부부 합산 1억 원이 넘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아이를 키우는데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까요?
결국 저출산 문제는 소득 대비 집값 하락과, 사교육비 없는 공교육 그리고 소득의 양극화 문제 해결이 가장 근본적인 저출산 문제 해결점입니다. 이런 것은 손도 안되고, 무조건 아이를 낳으면 지원금을 주는 정책으로는 저출산이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물론 유정복 시장의 인천시 출산 지원금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정책이나마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해결책은 아닙니다. 제발 근본 문제를 건들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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