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 폐지 이유와 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실상 한 해 사용되는 플라스틱컵 종이컵은 300억 개 가 넘습니다. 죄다 모두 쓰레기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도 심각하고, 폐기 처리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보증금제로 재활용을 쓰려고 300원 보증금을 받으려 했습니다. 실제로 일부 세종이나 제주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폐지
일단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관리가 안됩니다. 그리고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든 카페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컵 또는 종이컵이 다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깐 규모가 조금 있고, 가맹점도 100개 이상인 카페만 보증금제를 시행합니다.
컵을 사용하고 카페에 반환하면 보증금 300원을 돌려받습니다. 그리고 카페에서는 이를 다시 반납하면 역시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조금 불편하지만 300원을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부는 사실상 지자체 자율에 맡기고 제도 자체를 철회 즉 폐지 수순입니다.
보증금제 단점 이유
컵 반환하는 자체를 귀찮게 생각하는 소비자는 아예 보증금제가 없는 카페로 몰리기도 합니다. 이는 세종이나 제주에서 해 본 결과입니다. 거기다 반환이 되어도 불편함은 여전합니다.
우선 카페에는 다양한 음료가 있지만 세척이 필요한 컵들이 있습니다. 결국 카페는 자신이 업소에서 판매한 컵이 아닌 컵을 세척해야 하고, 반납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필요한 불편함이 있습니다. 단순히 보증금 300원이 문제가 아니라, 인건비와 세척비용이 든다는 것입니다. 카페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합니다.
거기다 고객이 반환에 대한 불편함으로 그냥 300원이 더 비싼 음료를 마시는 것처럼 생각하여 오히려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없는 카페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럼 소비자는 불편하고 카페는 매출이 떨어지면서 인건비가 늘어나는 이유가 단점입니다.
보증금제 시행 장점
사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해 버려지는 컵들이 300억 개가 넘습니다. 이거 죄다 쓰레기입니다. 충분히 재활용 가치가 있지만 재화를 완전히 낭비하는 것입니다.
매장하는데 비용이 들고, 소각은 어렵고, 처치 곤란한 문제로 환경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들이 토양을 오염시키고, 이 과정에서 다시 우리 몸으로 플라스틱이나 오염물질이 되돌아옵니다. 단순히 쓰레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경문제와 우리 건강을 위협하게 됩니다.
조금 불편하고 비용이 든다고 해서 보증금제를 철회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결정입니다. 지금 지구는 기후변화로 엄청난 재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환경 보호입니다. 그래서 보증금제는 환경 보호를 하는 가장 필요한 제도입니다.
정말 지구를 쓰레기 매립지로 만들 생각이 아니라면 다시금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할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구에서 모두 동식물이 인간과 공존하면 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