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종이컵 규제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환경이나 쓰레기 문제보다 당장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플라스틱 빨대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 비닐 봉투 사용 과태료 부과 단속 중단을 하였습니다. 환경 정책 후퇴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당장의 자영업자 부담이 우선이라는 판단입니다.
일회용 종이컵 규제 폐지
한 번 쓰고 버리는 종이컵에 대한 논란은 상당이 많습니다. 쓰레기 양은 물론이고 환경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2021년 11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세계적인 추세와 발맞추기 위함입니다. 전 세계가 환경을 위해 노력을 하는데, 한국만 따로 놀면 경제 협력에서 공동의 협의를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종이컵을 규제하는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이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또는 종이컵에 대한 환경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일회용 종이컵 규제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특히 식당은 다회용 컵을 세척하거나 따로 인력을 추가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비용적 부담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쓰레기가 늘어나서 환경적 부담은 커질 수 있습니다. 이는 어떻게 감당할 생각인지 의문입니다.
대신 정부는 다회용 컵 사용을 권장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성이 별로 없습니다. 지원이 세부적이지 않고, 보장성도 없습니다. 당장 정부의 입장은 총선용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원책은 크게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권장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플라스틱 빨대 계도 기간 연장
당초 음료 매장 즉 커피숍에서 사용하는 빨대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종이 빨대로 완전히 교체하려고 했지만 플라스틱 빨대 사용 계도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종이 빨대가 비용이 2.5배 비싸고, 또 음료 맛을 떨어 뜨린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비용 문제 때문입니다.
결국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선택입입니다. 하지만 심각성을 아신다면 이렇게 쉽게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플라스틱 빨대가 얼마나 유해하고 환경 오염을 시키는지 그리고 지구에 자연 생태계를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안다면 절대로 이런 결정을 하기 어렵습니다.
즉 당장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장기적 고통을 외면하는 근시안적인 방법을 제시한 격이 됩니다. 지금도 해양 생물들의 몸속에는 미세 플라스틱이 엄청나게 축적되어 있습니다. 이 해양 생물이 인간에게 돌아오는 것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즉 우리 인간의 몸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플라스틱 빨대의 역할이 상당 부분 차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오명을 알면서도 당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규제를 폐지하는 것은 미래 세대를 위한 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빨대는 반드시 사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다만 정부는 유엔 플라스틱 협약이 조만간 재정이 되면 협약의 강제성과 구속력을 따져 정책을 바꿀 예정이라고 합니다. 바꾸기는 할 건데, 지금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럼 협약이 시행할 시점이 앞으로 2 ~3년이 지나야 하는데, 그동안의 환경오염은 방치한다는 뜻입니다. 매우 심각합니다.
비닐 봉투 사용
비닐 봉투 사용은 솔직히 매우 심각합니다. 비닐 봉투가 분해되는데 시간은 500년입니다. 아마 인류가 멸망하고도 남아 있을 존재입니다. 이는 플라스틱과 비슷합니다. 비닐 봉투를 비롯하여 플라스틱을 지금처럼 규제 없이 계속 사용한다면 지구 생명체의 멸종은 물론이고 인간의 생존도 어렵습니다.
비록 정부는 비닐 봉투 사용이 줄었고, 생분해성 봉투를 많이 사용하고, 상당히 정착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지금도 비닐 봉투를 사용하는 사람은 많고, 또 규제가 풀리면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비싼 종이봉투나 생분해성 봉투를 일부러 사용하는 사람을 없습니다. 규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비닐 봉투 사용에 대한 과태료 단속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당장의 환경오염을 일으키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년 총선용입니다.
정리하면 일회용 종이컵 규제 폐지 플라스틱 빨대 사용, 비닐 봉투 단속 포기 등은 환경오염을 방치하는 꼴이 됩니다. 즉 지금 살고 다음 세대는 모르겠다는 선언입니다. 저축하지 말고 지금 쓰고 죽자는 표현과 똑같습니다. 이런 무대책 정부의 발표는 다음 세대들에 대한 생존과 희망을 저버리는 행태입니다.
정부는 일회용 종이컵 규제 폐지, 플라스틱 빨대 사용, 비닐 봉투 단속 포기 등은 반드시 다시 재고하기 바랍니다. 혹시나 총선용이라면 더 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장의 이익을 위해 사채를 쓰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채를 쓰고 갚지 못하면 그 감당은 우리 다음 미래 세대가 겪어야 합니다. 이런 무책임하고 무대책적인 정부의 행태는 결사 반대합니다. 지금 자영업자의 고통은 종이컵 빨대 비닐 봉투가 아닙니다. 정말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다면 경제를 살리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