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비 소멸시효가 성인이 된 후 10년 후에는 완결됩니다. 아이가 미성년인 경우는 소멸시효가 없지만 성인이 되면 새로운 양육비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채권의 성격으로 소멸시효는 10년이 됩니다. 다만 10년 이내 청구하면 소멸시효는 정지됩니다.
자녀 양육비 소멸시효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지금은 양육비에 관한 조정을 반드시 하고, 협의 이혼이 되고, 이 과정이 어렵다면 법원에서 판결이 납니다. 하지만 2009년 이후에 생긴 법이라 그 이전에 이혼한 부부가 양육비를 협의하지 안 했다면, 양육비 소멸시효는 성인이 된 후 10년까지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는 미성년 자녀인 경우에는 양육비가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소멸시효가 없지만, 성인이 되면 양육비가 확정이 되므로, 채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소멸시효가 10년이 됩니다.
2009년 이후 이혼한 가정은 협의이혼 또는 재판이혼으로 양육비가 확정이 되었으므로 성인 후 10년까지 소멸시효입니다. 다만 2009년 이전에 양육비 조정 없이 이혼을 했다면 그동안 기존 판례는 소멸시효가 없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육비 소멸시효
1971년 결혼한 A 씨와 B 씨는 1973년에 남자아이를 낳고, 1974년에 별거하고 1984년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후에 부인 A 씨는 아들에 대한 양육비를 전 배우자 B 씨에게 1억 2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정확히는 1억 1930만 원입니다.
우선 아이의 양육비 소멸시효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아이가 미성년자일 때는 소멸시효가 없습니다. 이는 아이의 양육비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결정 사항이 아니라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소멸시효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성년이 되면 그 시점부터 양육비는 최종 금액이 결정이 나므로, 이때부터는 아이 양육에 대한 비용 성격보다는 채권의 성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양육비를 청구한 A 씨는 기존 판례에서는 성인이 되고 13년이 지났지만 양육비 청구가 가능했고, 실제로 1심에서는 6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판례 이유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1심을 뒤집었습니다. A 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유는 성년이 된 후에는 양육비 금액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변동성이 없어 채권의 성격으로 채권 소멸시효를 적용하여,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소송을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도 항소심을 유지하였습니다. 핵심은 성인이 된 후에는 자녀 양육비는 채권의 성격이므로, 채권의 소멸시효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자식의 복리가 아니라 단순 재산권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기존에는 법원에서 정하거나 쌍방이 합의한 양육비 지급 약속에 대해서만 청구권이 생기고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봤습니다. 아무 약속 협의가 없다면 청구권이 생기지 않는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양육비 청구 소송에 기한이 없다면 상대 배우자는 평생 양육비 지급에 대한 불안을 안고 살아야 하므로 방어가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양육비 내용에 대한 정하진 판결이나 약속이 없어도 아이가 성인이 된 후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소멸시효 10년 전에 청구권을 행사하면 10년이 지나도 소멸시효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항은 2009년 이전 이혼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판례입니다. 2009년 이후에는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청구를 하지 않으면 양육비 청구권은 소멸됩니다.
자녀 양육비 소멸시효는 성인 후 10년입니다. 받지 못한 양육비가 있다면 반드시 소멸시효가 되기 전인 10년 전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청구하면 소멸시효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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