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학부모 부담금 평균 1인당 800만 원이 넘고, 3명 중 1명은 1000만 원이 넘습니다. 또 최고 3000만 원이 넘는 학교도 있습니다. 거기다 자율형 사립고 재학생 중 월 사교육비 150만 원 이상 쓰는 가구는 30%가 넘습니다. 학부모가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사실상 다니기 어려운 학교입니다.
자사고 학부모 부담금
자율형사립고에 자녀를 보낸 학부모는 학교에 보내는 부담금(일명 수업료, 입학금, 운영비, 수익자 부담 경비 등)이 연간 100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물론 평균은 800만 5000원입니다. 하지만 1인당 1000만 원이 넘는 학교가 전체 자사고 23개교 중 10개교가 넘습니다. 40%가 넘습니다.
외국어고는 849만 원, 국제고는 638만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조사는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함께 조사한 결과입니다.
반면 자율형공립고(자공고)는 85만 5000원, 일반고는 71만 3000원으로 자사고가 일반고의 18배 이상 높습니다. 중위소득으로 보면 4인 가구의 2.5배 3인 가구에 3배를 기록하였습니다.
자사고 사교육비
참고로 자율형사립고의 학부모 부담금이 2000만 원이 넘는 곳이 3개교이고, 3000만 원이 넘는 곳이 1개교입니다.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학생들의 사교육비가 추가로 들어갑니다.
2023년 조사 결과 자율형사립고 재학생 3명 중 1명은 월 150만 원 이상 사교육비를 쓰고 있습니다. 연간 2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럼 자립형사립고에 다니는 학생의 30% 이상은 연간 3000만 원 정도 교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웬만한 가정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월 150만 원 이상 지출하는 비율은 일반고 7%, 영재고 43%, 과학고 38%, 자율형사립고 30%, 외고 22%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학부모 부담금과 사교육비가 왜 문제가 될까요?
2024년 서울대 신입생 서울 출신 자율형사립고 특목고
사교육비 문제
교육의 대물림입니다. 즉 학부모가 부모가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자사고를 비롯하여 외고, 과학고, 영재고, 특목고를 보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수목적고 등이 상위권 대학을 독점적으로 들어갑니다. 즉 명문고를 졸업한 학생들이 역시 명문대를 들어가는 악순환이 됩니다.
부모의 경제력이 학연 지연 등으로 이어지고,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이 소수 엘리트 위주로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가정의 학생도 계층 사다리를 극복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에서는 더 이상 ‘개천에서 용 난다’는 없습니다.
계층 사다리를 극복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만들어야, 사회 약자와 소외계층들에게 보다 나은 복지와 혜택이 늘어납니다. 부자들이 서민들의 삶을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서민 출신들이 서민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사고 학부모 부담금 사교육비 증가는 서민들과 취약계층에게는 언감생심 그림의 떡 같은 이야기입니다. 정부와 교육부는 서민과 취약계층들도 자율형사립고를 비롯하여 영재고 과학고 외고 특목고 등에 돈 걱정 없이 교육을 받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