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자동차세 개편 차량 가격 기준을 반대합니다. 물론 배기량이 있는 자동차보다 자동차세가 매우 월등히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배기량 자동차와 같은 기준으로 세금을 개편하는 것은 지금 기후 변화에 맞지 않습니다. 전기자동차 자동차세 개편은 인정하지만 차량 가격 기준은 반대합니다.
전기차 자동차세 개편
정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일반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물고 있는 다른 차량과 비교하면 전기자동차는 아무리 고가의 차량이라도 지방세까지 합쳐서 13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배기량으로 측정하는 다른 자동차와 차별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전기자동차나 배기량이 달린 자동차나 똑같이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기준이 공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차세 기준
실제로 동급인 테슬라 모델 S는 차량 가격이 1억 원이 넘습니다. 반면 같은 성능인 제네시스(차량 가격 6200만 원)와 비교하면 테슬라는 자동차세 13만 원, 제네시스는 90만 원입니다. 분명 뭔가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같은 동급 성능 차량이지만 테슬라 모델 S는 1억 2천 만 원이고, 제네시스 G80은 6천2백만 원으로 2배가 테슬라 높습니다. 동급인데 가격은 2배 여기다 차량 가격으로 세금을 부과하면 전기차 자동차세는 거의 폭탄 같은 개념입니다.
또 다른 모델을 비교하면 아반떼 1600cc는 자동차세가 30만 원 가량 됩니다. 반면 테슬라는 13만 원입니다. 성능도 차이가 나고 차량 가격도 차이가 나지만 아반떼가 2.5배 더 세금이 많습니다.
이렇게 기준을 보면 전기차 자동차세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전기자동차 시장과 기후 변화 그리고 환경을 생각한다면 무조건 배기량 차량 가격과 동일하게 세금을 부과하면 안 됩니다.
자동차세 개편 반대 이유
현재 정부가 진행하려는 차량 가격에 따른 자동차세 개편은 반대합니다. 그렇다고 전기차 자동차세 개편은 완전히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는 세상의 변화에 맞게 추세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추세는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같은 가격에 배기량 차와 전기자동차 성능이 차이가 납니다. 즉 같은 동급 성능이라면 전기자동차 가격이 훨씬 더 비쌉니다. 그런데 더 자동차세를 내야 한다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맞는 환경오염이 적은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은 당연히 혜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조금도 지급하고, 자동차세 세금도 일률적으로 지방세 포함하여 13만 원을 부과한 것입니다.
물론 지금처럼 13만 원을 부과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기자동차가 더 대중화되고, 가격도 동급 성능에 배기량과 비슷해지면 같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염이 매우 적은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세금을 배기량보다 적은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야 전기자동차 보급이 늘어나고, 기후변화에 맞는 추세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자동차세 개편 차량 가격 기준은 반대합니다. 전기자동차는 배기량 차와 다르게 자동차세를 구분하여 부과해야 합니다. 아니면 최소한 배기량 동급 성능에 맞게 설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