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상 감소 앞으로 부동산 시장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장점은 다주택자 투자가 늘어나지만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에 기회는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부동산 경기는 경제가 살아나면서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지금처럼 침체 구간에서는 떨어지지 않고, 유지가 되는 것은 오히려 내수 경제에 악영향입니다.
종부세 대상 감소
2023년 종부세 대상이 크게 줄었습니다. 작년과 비교하면 무려 3분에 1, 67%가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 128만 3천 명에서 올해는 49만 9천 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이러면 소득은 없는데, 보유세를 내야 하는 국민들의 부담은 크게 줄어들지만 반면 나라의 세수는 크게 줄어듭니다.
특히 당초 예상되었던 세수보다 1조 원 가량이 줄어들어 실제로는 2조 원이 지난해보다 줄어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정부가 써야 할 예산이 줄어드는 격이 됩니다.
고가의 집을 가지고 있다고 과도한 보유세를 부과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의 취지는 고가의 집이 대상이 아니고, 다주택자가 대상입니다. 즉 집을 아파트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중과 부과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종부세 대상 감소 이유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크게 감소한 이유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부가 부과 기준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완화하였고, 1 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공동명의는 18억 원까지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당초 80% 인상안을 포기하고 60%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시가격이 오르지 않은 이유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침체로 주택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깐 종합을 하면 세금 부과 기준을 상향 완화하였고, 공정시장가액은 60%로 유지하고, 거기다 주택시장 침체로 주택 가격이 떨어져 공시가격이 하락한 원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부세 대상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실제 128만 명이었던 종부세 대상이 49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지난 정부에서 집값이 지나치게 상승하여 불필요한 국민들에게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문제가 됩니다.
종부세 대상 감소는 기준 완화가 아니라, 집값 폭락으로 줄어들어야 합니다. 정확히는 지난 정부 이전의 집값으로 회귀해야 합니다. 그럼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감소하면서 생기는 부동산 전망과 경제 전망 그리고 국가 재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부동산 전망
지난 문재인 정부가 종부세를 강화한 이유는 세금을 많이 걷자는 것이 아니고, 다주택자가 너무 많아 무주택자에게 집을 장만할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서울의 경우는 임금 근로자 절반이 무주택자입니다. 나머지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주택가격이나 전세 가격이 떨어지기는 커녕 계속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의 경제는 침체기입니다.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이라 빚을 내서 주택을 마련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러면 집값이 떨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은 집값이 크게 떨어지기는 커녕 오히려 무주택자의 불안감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보유세를 크게 낮추면 다주택자들은 더 주택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럼 집값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실소유자 또는 실거주자의 내 집 마련은 점점 멀어지는 형국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대한민국 부동산 경제는 침체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내년을 기점으로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부는 집값을 유지하기 위해 특례보금자리론, 신생아 대출, 청년 대출 등 주담보 금리를 크게 낮추고 있지만 지금은 한계가 왔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1%로 침체하고 있으면서 물가는 계속 오르면 상황에서는 영끌 빚투가 계속 이어질 수 없습니다. 집값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집값이 하락하면 내수 경제는 물론이고 국가 경제의 큰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락을 하는 것이 오히려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정부와 일부 기득권들이 계속 집값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결국 경제 성장률과 내수 경제를 살리지 못하면 만 가지 정책을 내세워도 결국 집값은 하락합니다.
거기다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국가의 세수가 부족해지면서 취약계층과 빈민층의 복지 예산이 크게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걷는 것은 단순히 집값 안정을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그 세수로 복지를 늘리고, 양극화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더불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도 도움이 됩니다.
결국 정부는 복지를 외면하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스스로 박 차는 경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부동산 경기와 국가 경제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집값이 크게 하락을 한다면 반드시 내수 경제에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집값 하락이 국가 경제와 경쟁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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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소득 조건 무주택자 저출산 정책 집값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