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특례 신청 부부공동명의 공시지가 18억 원 이하인 경우 종합부동산세 0원입니다. 은마 아파트를 포함하여 강남과 서초 아파트 등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1 주택자 고령자의 경우 나이와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종합부동산세 80%를 감면해 줍니다. 종합부동산세가 거의 사라진다고 보면 됩니다.
종부세 특례 신청
올해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액은 1 주택자 12억 원입니다. 지난해보다 1억 원이 늘었습니다. 물론 공시지가입니다. 하지만 12억 원이 넘으면 초과한 금액만큼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1 주택자이면서 부부공동명의 경우는 18억 원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즉 부부 1명당 9억 원씩 총 18억 원을 공제합니다. 공시지가 18억 원이면 실거래가 25억 원 정도입니다. 종부세 특례 신청 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꼭 신청하셔서 세금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25억 원이 넘는 주택이나 아파트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아마도 0.2%도 안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1%가 넘었는데, 올해는 0.1 ~ 0.2% 정도로 낮췄다고 보면 됩니다. 확실히 부자감세가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나라의 세금이 50조 이상 덜 걷혔는데,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종부세 얼마
그럼 공시지가가 떨어지고, 세금도 완화하여 실제로 종합부동산세를 얼마나 내는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은마 아파트는 보통 평균 20억 원 정도합니다. 그런데 올해 공시가격이 15억 원으로 떨어져서 부부 공동명의로 한 경우 세금은 전혀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작년의 경우는 220만 원 정도 납부했습니다.
또 1 세대 1 주택자인 경우 작년에 100만 원 정도의 종합부동산세를 냈다면 올해는 모두 0원입니다. 대표적으로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가락동 헬리오시티 부부 소유자들이 해당됩니다.
또 18억 원 이상이라고 해도 종합부동산세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공시지가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작년과 비교하면 거의 70%이상 줄어듭니다.
실제로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부부 종합부동산세는 작년에 480만 원이지만 올해는 76만 원입니다. 또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트의 경우도 57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고령자 연령 보유기간
이번 종부세 특례 신청은 부부공동명의만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고령자에 나이와 보유 기간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감면이 됩니다.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감면이 됩니다.
실제로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트 65세 노부부 공동명의 15년 거주한 경우 특례 신청을 하면 183만 원에서 118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단 부부공동명의 그리고 고령자들은 반드시 종부세 과세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금이 줄어듭니다.
9월 현재 대한민국 세부족이 50조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부세까지 감면하면 세금은 더 줄어듭니다. 당초 상저하고와 법인세 축소가 투자를 활성화하고 내수 경기가 활성화된다고 정부는 자신 있게 발표했지만 경기 침체로 세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부자감세로 부자들은 세금이 줄어들어 좋을 수 있지만 세수를 바탕으로 지원하는 복지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실제로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중앙은행에 100조를 빌려서 수 조원의 이자를 갚아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지난 정부가 나라 부채를 끌어올려 파탄되었다고 비난하였는데, 지금의 정부는 국가 재정 부족 사태를 어떻게 막을지 의문입니다. 부자감세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소득 재분배는 양극화를 막는 유일한 복지 정책입니다.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