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공매도 상환기간 90일 일원화하고, 실시간 전산화 하고, 담보비율 기관과 개인을 개선하고, 불법 공매도가 적발되면 10년간 주식 거래를 못하게 하는 내용의 공매도 개선을 정부와 여당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환기간이 90일에서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이 매우 아쉽습니다.
주식 공매도 상환기간 90일
정부와 여당이 공매도를 내년 6월까지 금지하였습니다. 대신 개인 투자자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공평하게 불법 없이 공매도가 시행되도록 개선을 약속하였습니다. 만약 개선안이 나오지 않으면 공매도 금지를 연장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정부가 논의하고 있는 개선안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매도 상환기간입니다. 기존에는 기관과 외국인은 상환기간이 없습니다. 이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기간을 정합니다. 물론 대여자가 중도 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 정해진 상환기간이 없다는 것은 매우 불리합니다.
공매도 특성상 비싼 가격에 팔고, 가장 낮은 가격에 매입하면 되는 원리임으로 충분히 기다리거나, 주식이 떨어지기 위한 불법적 행위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여당이 기관, 외국인, 개인 모두 90일 상환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상환기간이 90일이 지나도 연장이 가능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는 매우 불편한 개선안입니다. 기존과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공매도 담보비율 개선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공매도를 하려면 담보비율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기관, 외국이, 개인이 다릅니다. 그래서 불공정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를 정부가 개선하였습니다.
기존에는 기관 현금 105% 담보를 하였고, 개인은 120% 담보를 하였습니다. 이를 개인도 현금 105%를 담보 비율을 낮췄습니다. 또, 주식 담보의 경우 기관 135%이고, 개인은 코스피 200에 대해 120%로 하였습니다. 이는 기관보다 개인이 유리하다는 평가입니다.
담보비율 설정은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막기 위함입니다. 사실상 매입 계약도 없이 먼저 팔아버리는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초과 공매도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전산 시스템입니다.
공매도 실시간 전산화
핵심은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조회하는 전산화입니다. 그러면 기관 투자자 내부에 전산화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기관 당사자들과 외국인은 현실성이 없다고 강조합니다. 사실 거래와 형태가 너무 다양한 공매도에서 전산화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불법 공매도를 관리하려면 전산화를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모든 주식 거래가 전산화가 되고 있습니다. 신고만 적절히 하면 공매도 실시간 전산화가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기술적인 부분이나 재정적인 부분에서 소규모 기관들이 공매도 전산화가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런 중소형기관들은 아예 공매도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공매도는 하고 싶고, 전산화는 하기 싫은 기관들은 애초부터 없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니 전산화 구축이 어렵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정부와 여당이 주식 공매도 상환기간 90일 일원화, 담보비율 개선, 공매도 전산화 등 개선책을 마련하고, 개선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으면 공매도를 계속 금지한다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상환기간 연장 안은 있으나 마나 한 개선책이고, 담보비율은 개선은 당연하고, 전산화 등은 반드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래야 불공정하고 기울어진 불법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상환기간은 다시 손을 보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