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공매도 중지 6개월 이유는 총선 영향입니다. 물론 총선 이후 대책을 세울 것이라는 것이 정부 여당이 설명입니다. 하지만 곧 중지할 이유는 명확히 총선용 포퓰리즘입니다. 물론 불법 공매도를 차단하는 것은 맞습니다. 히지만 순기능을 지키면서 처벌과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주식 공매도 중지
정부가 곧 공매도 중지를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 불거진 무차입 공매도 불법 HSBC, BNP파리바 등이 적발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불만이 높아졌습니다. 공매도 일시 중지를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일단 중지를 하고, 불법 공매도 차단을 위해 시스템을 만들거나 처벌을 강화하는 논의를 걸쳐 다시 총선 이후에 시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부에서는 공매도 자체를 금지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현실성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이유는 공매도의 순기능과 해외 신용도 영향 때문입니다.
공매도 순기능
우선 공매도는 먼저 주식을 팔고 나중에 매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체로 높은 가격에 팔고, 낮은 가격에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매입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 불법적인 행위와 도덕적 해이를 일으킨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체로 해당이 되지 않지만 전 세계 주식 시장을 보면 공매도의 순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열된 주가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급격히 오르는 가격을 공매도로 팔면 일시적으로 종목이 조정이 되면서 안정이 되는 효과입니다. 즉 더 급격히 폭등하고 폭락하는 경우를 오히려 막을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반대로 낮은 가격에서 매입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가격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이론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무차입 공매도입니다. 즉 차입 계약도 없이 먼저 높은 가격에 팔아버린 것입니다. 거기다 공매도는 상환기간이 없습니다. 낮은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가격이 떨어지게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매도는 가격을 조정하는 기능도 있지만 해외 투자자들의 자본을 끌어드리는 효과도 있습니다. 거기다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지수 편입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현재 부분적으로 코스피 200, 코스닥 150에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총선 영향 해결 방법
문제는 정부가 공매도 중지를 즉흥적으로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시스템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중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천만 명이 넘는 개인 투자자들의 호감을 얻기 위해 일시적으로 정확히는 총선용으로 공매도를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개인 투자자들이 일시적으로 찬성을 할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주식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해외 투자자들이 떠나는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공매도는 반대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의 상황을 보면 순기능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역할을 지키면서 불법적인 행태에 대한 금지와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해결 방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주식 공매도 중지를 총선용으로 포퓰리즘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우리나라 경제와 주가를 미래 지향적으로 판단하여 꼭 필요한 공매도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불법적인 행태를 막는 방법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우선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력하게 해야 합니다. 처벌이 미흡하니 자꾸 공매도로 인한 사고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부당이익에 대해서 상한선 없이 10배 이상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또 필요하면 징역 처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매도 상환기간 조건부를 명시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무기한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일부러 주가를 떨어뜨리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대체로 공매도 일당들입니다. 주식을 자신들 마음대로 쥐락펴락 할 수 없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 코스피가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해외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주식 공매도 중지를 총선을 영향으로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고, 상환기간을 정하고, 전산화하여 불법을 차단하면서 순기능을 지키는 방법을 선택했으면 합니다. 그래도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공매도는 중지가 아니라 금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공매도 순기능을 지키면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