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폐지를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이 총선 공약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전국 전철에 노인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월 1만 원이 충전되는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1만 원을 다 소진하면 40% 할인 가격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폐지
무임승차 제도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주는 교통복지입니다. 1984년에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만 65세 노인 비율은 4.1%이고, 지금은 19%에 달합니다. 그만큼 재정적자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전국 전철 재정 적자는 1조 원이 넘습니다. 거기다 서울은 무임승차로 적자가 30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즉 중앙정부가 보전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모두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지하철 요금 인상을 매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노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인상된 요금을 받아 노인 교통복지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청년이 무임승차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무임승차 장점 단점
장점은 노인들에게 교통복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전철만 가능하고 다른 교통수단인 버스나 택시 등은 환승이 되지 않습니다. 오지 전철만 무료입니다. 그래서 전철역까지 걸어가서 이용하는 노인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문제는 꼭 필요가 없는 데도 전철을 이용하고, 또 가장 바쁜 시간인 출퇴근 시간에도 자주 이용을 합니다. 물론 노인들도 필요에 따라서 출퇴근 시간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을 이렇게 성장시킨 주역들이니 그만큼에 보상도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너무 많이 이용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단점은 바로 노인들이 무임승차를 필요에 따라서가 아닌 아무 때나 시간과 장소 구분 없이 이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문제는 요금 만 65세가 노인에 해당이 되는지입니다. 아예 대구처럼 75세 이상 노인에게 지하철과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더 낫습니다.
만약 무임승차를 폐지하지 않으려면 적어도 지금의 만 65세 나이는 상향시켜야 합니다. 대신 전철만 무료로 하지 말고, 환승도 할 수 있게 버스도 무료로 해야 합니다. 나이를 상향하거나 아니면 월 교통카드를 정액제로 지급하고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처럼 월 충전 금액을 다 사용하면 40%를 할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총선용 공약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탈당을 하여 신당을 만들고 총선용 공약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폐지는 총선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어차피 어르신들 즉 국민의힘 지지층 노인들의 표는 이준석 개혁신당에게는 가지 않습니다. 그럼 청년층이라도 공략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노인 부양으로 힘든 청년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2030 청년들에게 좋은 정책인 무임승차 폐지입니다. 즉 청년들 표를 의식한 공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노인들은 무임승차하고 청년들은 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요금 인상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당연히 청년들은 모두가 아니지만 무임승차에 부정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금 협의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폐지만 주장하지 마시고, 타협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총선과는 상관없이 노인들의 그간 노력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방법은 2가지 대안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나이를 상향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만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70세 이상 노인은 2023년 기준 632만 명입니다. 그래도 전체 인구에 10%가 넘습니다. 아니면 노인 비율 10% 정도로 나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대신 전철은 물론이고 버스도 무임승차 환승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의 말처럼 교통카드를 충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소진하면 40% 할인을 하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월 1만 원은 너무 적습니다. 2만 원 ~ 3만 원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교통비 인상으로 월 1만 원은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소진 후 할인율은 충전 금액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전 금액과 할인 금액을 적절히 조정하면 청년들도 노인들도 크게 불만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나라의 재정도 어려운데, 이유 없이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을 무조건 교통 복지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폐지 찬성을 일부 인정합니다. 하지만 위 2가지 안에서 꼭 협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노인회가 자꾸 패륜당이니 망나니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는데 조금 현실을 보았으면 합니다. 노인들도 나라를 위한 애국자들이시니, 나라의 어려운 재정을 개선할 수 있게 협력을 해주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