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즉 다시 말해 임대인이 역전세난으로 하락한 전세금에서 기존 전세금만큼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즉 정부가 주택 시장 개입을 대놓고 하는 것입니다. 전세가격 하락 또는 집값 하락을 결사코 막겠다는 이유입니다. 이 시행령을 반대합니다.
집주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법안
정부가 임대인도 역전세로 인해 부족한 전세금을 보증보험에서 돌려받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국무회의를 통과시켰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하면 떨어진 아파트 또는 주택 전세금만큼 보증보험에서 임대인 집주인에게 돌려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전세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즉 정부가 호언장담하는 집값 안정이 너무 오른 집값이 떨어지지 않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현 정부의 대책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원래는 세입자가 임대인의 사정으로 인해 돌려받지 못한 상황을 대비하여 만든 보증보험입니다. 그러니깐 약자를 위한 주택 관련 정책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제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 즉 임대인도 떨어진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전세 가격은 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역시 집값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DTI 상향 조정은 사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역전세난으로 임대인이 주택 담보 대출을 더 받으면 선순위 대출이 높아져서 세입자가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들어가도 전세가격을 낮춰야 합니다. 사실 이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낮아지는 전세가격으로 임대인이 힘들어질 것으로 예방하기 위해 즉 낮은 가격으로 전세를 구해야 하는 세입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전세 가격이 떨어지지 않게 임대인을 보호하는 정책입니다. 그럼 세입자는 시장 원리에 의해 떨어지는 전세를 구하지 못하고, 높은 전세가격으로 임차계약을 해야 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 정책을 만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택 시장 개입 정부
즉 정부는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자동으로 떨어지는 전세 가격과 집값을 떨어뜨리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너무 비싼 집값과 전세가격으로 청년들이 매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주택 마련에 드는 비용이 너무 부담이 되어 결혼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즉 집값은 결혼 포기에 1등 공신입니다. 지금 집값은 아니 전세가격도 사실상 거의 대출 없이는 구할 수 없는 가격입니다. 지금 정부가 하는 일은 집값 유지를 위해 더 대출을 받으라 하고, 떨어지는 집값을 붙들어 잡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번 집주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은 완전히 서민을 배신하는 역차별 정책입니다. 말로는 서민을 위한다고 하고, 실제로는 집이 많은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잇습니다. 제발 집값이 자동으로 서서히 완만하게 연착륙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렇다 집값 폭락으로 완전히 경제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폭탄 돌리기 좀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의 집주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마치 세입자를 위한 대책인 것처럼 하고 있지만 사실상 집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을 위한 정책입니다. 그리고 그 세금을 왜 서민이 아닌 부자들에게 써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에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