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수당 전액 비과세 보육 급여는 최대 20만까지 비과세를 추진하는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비과세 한도 월 20만 원과는 대치됩니다. 하지만 저출산과 양육비 부담을 고려하면 양육 관련 비과세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맞습니다.
출산 수당 전액 비과세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아이 낳는 수당은 전액 비과세, 보육은 20만 원까지 비과세를 추진하는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인 양육비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양육비는 월평균 98만 원이고, 국민 1인당 GDP에 7.8배 3억 6천만 원을 쓰고 있습니다. 평균 가구 소득에 20%에 가깝습니다. 물론 성인이 되기까지입니다. 세계적으로 보아도 가장 높은 양육비입니다. 그러니 저출산 문제가 심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2년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은 0.78명입니다.
정부 양육 비과세 한도
정부는 양육 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20만 원으로 기존 10만 원에서 2배로 확대했습니다. 그럼 지난해보다 18만 원 정도 줄어듭니다. 큰 금액 같기도 하고, 적은 금액 같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연봉이 5천만 원인 근로자가 양육 수당 연간 120만 원 비과세 적용하면 연간 소득세가 732만 원입니다. 하지만 양육 수당 비과세 월 20만 원으로 올리면 240만 원으로 늘어나고, 실제 세금은 714만 원으로 18만 원이 줄어듭니다. 최대 20만 원에 근접합니다.
저출산 해결 방법
물론 출산 수당 전액 비과세, 보육 비과세 20만 원이 적은 금액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앞에서 설명했듯이 한 달 평균 98만 원 성년이 되기까지 3억 6천만 원 양육비를 사용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입니다.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결국 돈입니다. 실질 소득이 줄어들고, 청년 실업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는 것은 솔직히 청년들에게 사치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양육비를 줄이기 위한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출산 수당 전액 비과세를 선언한 것입니다. 적어도 아이 낳는데 주는 수당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대신 보육 급여만 비과세를 조금 늘리는 정도입니다.
사실 이 정도로 저출산이 획기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정부 세법 개정으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저출산 문제는 돈입니다.
양육 비용을 줄이거나 아닌 집값이나 사교육비를 줄이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게 안되면 출산 수당 전액 비과세 그리고 보육 급여 20만 원 비과세가 그나마 조금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