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채무자 감면 기초수급자 취약계층 저소득층 등이 최대 90% 채무를 줄여주고, 남은 채무도 최대 10년간 상환하도록 하였습니다. 거기다 성실 상환자는 중간에 휴대폰을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일자리를 구하거나, 가족과 지인에게 연락이 가능하고 복지 지원도 늘어납니다.
통신 채무자 감면
6월 21일부터 전화요금 또는 휴대폰을 이용한 소액결제 채무가 있는 취약계층이나 기초수급자 저소득층 그리고 신용불량자들도 금융 채무처럼 채무 조정이 가능해졌습니다. 통합채무조정입니다. 최대 90%까지 감면이 됩니다.
기존에는 금융 채무자가 전화비 채무가 있으면 별도로 통신사에 신청해야 5개월 분납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금융채무와 함께 통신 채무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나 취약계층인 경우 최대 90% 감면을 받고, 일반은 30% 가능하고 알뜰폰 사용자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소액결제를 이용한 분들은 최대 7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37만 명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 방법
금융 채무로 조정을 받으시는 분은 따로 신청 없이 전화요금 채무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남은 채무는 최대 10년간 장기 분할로 채무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이번 조정에 핵심은 금융 채무를 조정하면서 통신 채무 조정도 함께 할 수 있고, 기존 없던 감면을 크게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금융 채무 조정을 하시는 분은 따로 신청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전화요금 채무만 있으신 분은 통신사 자체 조정 프로그램을 지원받으면 됩니다.
통합채무조정은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신복위(신용회복위원회) 전용 앱 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6월 2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8월 이후 첫 채무 조정이 실시될 전망입니다.
또 금융위원회는 일자리와 복지에도 신경 쓸 전망입니다. 참고로 통합채무조정 신청 후 다음날부터 전화요금 전화비 소액결제 추심이 즉시 중단이 됩니다.
휴대폰 사용 가능
통합채무조정 후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을 하면 완납 전에도 휴대폰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현재는 미납된 금액을 전부 납부해야 가능했지만 통합채무조정 후에는 완납 전에도 휴대폰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 성실상환자는 후불교통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휴대폰 사용이 가능해야 사실상 경제 활동을 재기할 수 있습니다. 구직을 하거나 금융거래를 하려고 해도, 휴대폰 스마트폰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경제 활동이 가능해지고, 또 가족과 지인과도 연락을 하면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고립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금융위는 단순히 휴대폰 사용만 허가하는 것이 아니고, 일자리와 복지에도 종합적인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사실 통신 요금을 내지 못할 정도라면 상당한 위기에 놓인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다시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마련하고, 복지를 제공함으로써 다시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결국 국가에 도움이 됩니다.
통신 채무자 감면 기초수급자 취약계층 저소득층은 물론이고 전화요금이나 소액인 결제 금액을 납부하지 못한 소외계층에게 두터운 지원으로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합니다. 이번 통합채무조정은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