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묶기 지급 정지 케이뱅크 즉시 해제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케이뱅크는 범죄 혐의점이 없다면 1시간 이내로 지급 정지를 해제합니다. 이는 피해자 신원 확인과 계좌 거래 분석, 빅데이터 활용으로 혐의 없음이 판단되면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통장묶기 지급 정지
일명 통장협박 또는 핑돈(피싱 피해금)이라고 합니다. 특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계좌를 노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노출된 계좌를 이용합니다. 여기에 소액의 금액을 입금하고, 보이스피싱에 피해를 보았다고 금융당국에 신고를 합니다.
그럼 금융당국이나 은행은 바로 계좌 거래를 중지합니다. 그럼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는 3개월 동안 계좌 입금 출금을 전혀 할 수 없게 됩니다. 사실상 사업을 장사를 하지 못하고, 파산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전화를 걸어 계좌 정지를 풀어주겠다고 금품을 요구합니다. 이를 통장협박 또는 핑돈이라고 합니다. 당장 급하니 피해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돈을 보냅니다. 예를 들어 20만 원을 입금하고, 보이스피싱으로 신고하여 계좌를 정지시키고,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200만 원이나 500만 원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제 접수된 보이스피싱 계좌는 범죄자에게 돈을 보내도 계좌 정지 즉 통장묶기 지급 정지는 해제되지 않습니다. 범죄에 이용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나오기 전에는 사용할 수 없는 계좌가 됩니다. 그러니깐 범죄자에게 보이스피싱을 당해 돈만 주게 되는 것이 됩니다.
통장협박 지급 정지 해제
사실 통장협박으로 계좌가 정지되면 우선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돈을 돌려주거나, 아니면 금융당국이나 은행에서 개별적으로 조사를 하여 범죄 입증이 되지 않아야 계좌 지급 정지가 해제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금방 계좌 정지가 해결될 수 있으나,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합의를 할 이유는 거의 없습니다.
또 금융당국이나 은행에 계좌 정지 해제를 신청하면 2 ~3 개월이 걸립니다.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사기 환급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 통과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참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거래가 막혀 당장 생업은 물론이고 생계까지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케이뱅크 즉시 해제 제도 도입
통장묶기 케이뱅크 은행은 즉시 해제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범죄 혐의점이 없다면 1시간 이내 계좌 지급 정지가 해제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은행에서 검증 절차를 직접 걸치는데, 피해자 신분증이나 영상 통화로 인증을 하고, 또 피해자의 지급 정지 된 계좌의 거래를 분석하여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또 거래 내역을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과거 입출금 패턴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을 하면 바로 즉시 해제가 됩니다. 이는 금융권 최초 도입입니다. 사실 보이스피싱 신고로 인한 계좌 지급 정지의 30%는 통장묶기 형태입니다. 그만큼 피해자가 크게 늘었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통장묶기 지급 정지 케이뱅크 즉시 해제 제도 도입은 선량한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케이뱅크 은행만 시행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아쉽습니다. 빠르게 다른 은행도 선도적으로 시행했으면 합니다. 또 AI 기술 발전으로 범죄자인지 아닌지는 빠르게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통장협박 또는 핑돈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제도를 촘촘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