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볼 구매 불법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국내에서 판매하는 대행업체나 구매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국내에서 해외복권 꼭 집어 미국복권 파워볼이나 메가밀리언을 판매 대행하는 것을 불법으로 확정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구매자 역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파워볼 구매 불법 형사처벌
우선 국내에서 판매하는 복권은 국내법에 의해 허가를 받지 않으면 판매가 불법입니다. 즉 해외복권 미국복권을 국내에서 유통 판매하는 행위는 위법입니다. 대법원은 사행적인 미국복권 남발을 불법으로 지정하여 대행업체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 확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에는 허가받지 않은 복권을 발매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구매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 취득으로 보고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즉 미국 복권 메가밀리언 구매하다 적발되면 벌금형에 처해진다는 것입니다.
미국복권 판매 중지 이유
가장 큰 이유는 국내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당첨이 되더라도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 사기는 아닌지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복권에는 예를 들어 로또복권을 비롯하여 즉석복권 연금복권은 구매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복권 미국복권 메가밀리언 구매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는 사행성에 과몰입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복권 판매는 불법이고 중지시키는 이유입니다.
대표적인 키오스크
주로 거리에 보면 해외복권 판매 키오스크가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복권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파워볼이나 메가밀리언입니다. 하지만 이들 키오스크는 자동 발매 형식이 아니라 현지 대행업체가 결제한 금액과 번호를 따로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즉 복권을 실제로 구매했는지, 또 구매를 했어도 실제 소유가 내 것이 되는지를 확답할 수 없습니다. 즉 당첨이 되어도 당첨금을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법 대행업체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키오스크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라인이나 앱에서 대행하는 해외복권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미국에 가서 복권을 구매하여 실물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국내에서 대행으로 미국 복권 구매 불법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기를 당해서 피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불법에 공조하였기 때문에 판매자와 마찬가지로 구매자도 형사처벌이 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파워볼 구매 불법 형사처벌이라고 하지만 이를 적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판매자나 대행업체 처벌은 가능한데, 구매자 처벌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당첨금을 받을 수 있다는 확답은 할 수 없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