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인 1인 가구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고입니다. 실제 빈곤율은 70.3%입니다. 이는 청년 36.9%, 중장년층 43.4%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대한민국을 산업화시킨 주역이지만 삶은 빈곤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의 노후를 걱정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해결방법은 소득분배입니다.
한국 노인 1인 가구 빈곤율
보건복지부는 1인 가구 사회보장 수급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1인 가구 연평균 시장소득은 1860만 원이고, 1인 청년은 시장소득 2433만 원, 중장년층은 2241만 원이었지만 1인 노인가구 시장소득은 연금(기초, 국민)을 제외하면 순수 시장소득은 연 436만 원에 불과합니다. 시장소득은 공적이전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말합니다.
1인 가구 빈곤율은 중위소득 50% 미만을 말합니다. 이 비율이 청년은 36.9%이고, 중장년층은 43.4% 이지만 1인 노인 가구는 무려 70.3%를 차지하였습니다. 빈곤율이 엄청납니다. 확실히 우리나라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아닙니다.
특히 도시와 농어촌 노인 빈곤율도 큽니다. 도시의 경우는 대도시 46.3%, 중소도시 43.5% 이지만 농어촌 1인 가구 빈곤율은 55.9%에 달합니다. 도시보다 농어촌이 더 심하다는 결과입니다. 하지만 생계급여 수급률은 매우 낮습니다.
한국 노인 1인 가구 생계급여 실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에게 지급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입니다. 하지만 내년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깐 1인 가구의 경우는 소득이 71만 3천 원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산 즉 집이 있다면 그만큼 생계급여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청년 1인 가구 생계급여 평균은 61만 원, 중장년층은 51만 원인데 비해 노인 1인 가구는 평균 생계급여가 24만 5천 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노인들이 자산으로 집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청년이 생계급여가 높은 이유는 집이 없어서입니다. 그러니깐 노인은 그만큼 생계급여도 불리한 조건입니다.
거기다 노후를 위한 대책 마련이 부족하여 국민연금이나 기타 개인 연금이 턱없이 부족하여 우리나라 한국 노인 1인 가구의 빈곤율은 OECD 최고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노인 빈곤율 해결방법
사실 뚜렷한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노인 기초연금 대상을 줄이고, 수급액을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산이 충분하다면 아니 예산을 만들 수 있다면 지금의 기초연금이나 생계급여를 더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라의 세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노인들의 빈곤율을 막기 위해 세금을 쓰려면 역시 부족한 세수를 충원해야 합니다.
결국 양극화 해소 방법은 소득의 재분배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에게 더 복지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차등하게 복지를 지원하는 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부자에게 세금을 걷어 무조건 가난한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은 납세자의 저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복지를 지원하면서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양극화도 해소하고 내수 경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에게 세금을 많이 걷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국 노인 1인 가구 빈곤율 해소 방법은 소득 재분배와 복지 지원 그리고 노인 일자리 창출입니다. 역시 핵심은 부자에게 세금을 걷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니면 70년 80년 경제성장률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경제 성장률은 저성장 늪에 빠졌기 때문에 소득을 증가시키거나 세금을 걷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과연 증세를 할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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