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빚 독촉 스토킹처벌법 적용하여 강력하게 처벌하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라는 지시를 검찰에 내렸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불법 채권 추심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스토킹처벌법까지 적용하여 불법 사채 금융을 뿌리 뽑겠다는 취지입니다.
한동훈 빚 독촉 스토킹처벌법
기존에도 과도한 불법 채권 추심에 대해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폭력 등을 동반한 추심 행위에 대해 징역 5년 이하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이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처벌 형량이 절대로 가볍지 않은데, 여전히 불법 채권 추심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스토킹처벌법 적용
한동훈 장관은 불법 추심 즉 집요하고 반복적인 빚 독촉 행위를 형법은 물론이고 스토킹처벌법까지 추가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유는 매일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집에 찾아오고, 채무자를 스토킹처럼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신용이 떨어져서 사채를 사용한 경우 이런 정도의 과정은 짐작해야 합니다.
하여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집요하고 반복적인 스토킹 같은 빚 독촉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처벌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부업으로 등록된 사업체의 경우는 단속을 할 수 있지만, 등록조차 되지 않은 사채 금융 시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정한 지정된 사무실이 없거나 주거가 불분명한 사업자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들을 단속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되지 않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협박이나 강요 그리고 성착취 촬영이나 각서 등으로 괴롭히고 또 가족이나 지인들을 괴롭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 신고하면 해결도 못하고, 오히려 더 큰 육체적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불법 채권 추심 행위를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사채 시장에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방법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가난은 국가도 구제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사채를 쓰는 국민들을 모두 책임주는 국가는 정부는 없습니다.
해결 방법
정부가 불법적 사채 시장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저신용자들이 사채를 쓰는 것입니다. 결국 저신용자들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정부가 국가가 할 일입니다. 원천적으로 불법 사채 시장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처벌을 강화하고, 사형제도를 부활해도 국가 경제가 어렵고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는다면 불법 사채 시장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동훈 빚 독촉 스토킹처벌법 적용보다 저신용자가 적극적으로 제도권 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리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6개월에 50만 원 빌려주는 그런 대출로는 절대로 안됩니다. 안정적으로 대출을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대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본대출 기본소득이 나오는 것입니다.
서민들이 사채 시장에 빠지기 전에 국가가 먼저 돈을 빌려주고 재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는 것이 유일한 불법 추심을 막을 수 있습니다. 처벌을 강화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현실을 잘 보시고 대안을 만들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