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기본 윤곽이 나왔습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시행은 내년 하반기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 예산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대신 채무자에 대한 양육비 회수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부모 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기존에 ‘한시적 긴급 지원 제도’로 양육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 가족에게 최대 12개월 월 2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양육비 선지급제는 조건이 달라졌습니다.
우선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자녀 만 18세까지 1명당 매월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대상 규모는 1만 3000 가구이고 미성년 자녀는 1만 9000명 정도가 됩니다. 연간 450억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대신 양육비 선지급제 대상에 대한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자격 부모
여성가족부(여가부)는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양육비 채권자 대상으로 심사를 강화합니다. 우선 채권자가 양육비를 실제로 받고 있는지, 소득 변동은 있는지 등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합니다.
또한 이번 양육비 선지급제는 부모에게 돈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양육비 채권 확보, 이행지원 추심, 제재, 선지급 신청 및 징수 업무까지 지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채무자에게 양육비 회수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재산조회 명단공개 소명 기간
사실 가장 큰 문제가 채무자에게 양육비를 회수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회수율은 15%에 불과합니다. 또 양육비를 받는 가정 또한 20%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육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양육비는 단순히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아동학대라는 의견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처벌은 채무 불이행 수준이라 형량이 낮습니다. 최근 10년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은 아빠가 징역형 실형이 나왔습니다. 다만 3개월로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처벌 수준도 강화해야 하지만 일단 양육비 회수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재산조회입니다. 원칙상으로는 법원의 명령이 없으면 재산조회를 할 수 없습니다. 한시적으로 양육비 지급 대상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법을 개정하여 재산 조회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통상 1년 정도 걸리는 재산 조회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처리 기간 내에 재산을 처분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명단 공개 시 채무자의 사전 소명 기간이 기존에 3개월 이상이었습니다. 이제는 10일 이상으로 바뀝니다. 또 양육비 회수율도 현재 15%에서 40%까지 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한부모 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방법은 나쁘지 않습니다. 실제로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시행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매월 20만 원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과, 또 채무자에게 양육비를 회수하는 과정이 순탄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육비 선지급제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강력한 회수 과정과 함께 강력한 처벌입니다. 10년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가 겨우 실형 3개월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국가가 세금을 들여 양육비를 주는 방식이 틀리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근본적으로 능력이 있는 부모가 돈을 주지 않는 경우는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아동학대로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그럼 한부모 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방법보다 더 신속하고 빠르게 양육비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즉 실제 실형을 1년만 해보시면 양육비 지급률이 크게 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양육비를 실제로 받을 수 없는 가정에게는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리고 회수는 강력하게 처벌을 더 강력하게 하기 바랍니다. 딱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하면 바로 해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