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서울대 지역별 비례 선발을 제안했습니다. 이유는 부모의 경제력과 거주지에 따라 서울대를 비롯하여 상위권 대학에 들어가는 비율에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또 서울의 집값 안정과 인구 분산에 도움이 된다는 경제적 관점에서 제시한 교육 정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은 서울대 지역별 비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서울대를 비롯하여 상위권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고, 또 거주지에 따라 진학률도 높아집니다. 예를 들면 소득 상위 20%가 서울대 진학하는 경우는 5.9%로 소득 하위 20% 1.1%보다 5배 이상 높았습니다.
거주지 지역을 보면 강남 3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가 대한민국 고등학생 전체 비율에 4%인데 서울대 진학률은 12%입니다. 결국 부모의 경제력과 거주지역에 따라 서울대와 상위권 대학 진학률이 높다는 조사 결과입니다.
위 자료는 2011학년도 대학 진학률과 2018년 서울대 신입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물론 최근 서울대와 상위권 대학 신입생을 분석하면 실제로는 더 높아졌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은(한국은행)이 이창용 총재가 서울대 지역별 비례 선발을 제안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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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비례 선발 제안 이유
먼저 서울대 지역별 비례 선발이 무슨 뜻인지 보겠습니다. 즉 학생수 비례만큼 신입생을 선발하자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고등학생이 전체 16.1%를 차지합니다. 그럼 서울대 16.1%를 적용하여 567명을 선발하고, 부산은 5.5%로 193명을 선발하고, 광주는 3.2%로 신입생을 113명을 선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전체 학생의 비율만큼 선발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서울과 경기도가 가장 비율이 높겠지요! 하지만 적어도 비서울 지역의 서울대 입학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서울대 지역별 비례 선발을 하면 한은이 걱정하는 부모의 경제력과 거주 지역에 따른 집값 불안이 해소가 될 것이라는 지극히 경제적 관점으로 본 교육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확률적으로 서울보다 지방에서 공부하여 서울대를 갈 가능성이 높아, 지금처럼 강남3구로 몰리는 비정상적인 교육 관심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굳이 자녀 교육을 위해 강남 3구가 아닌 지방으로 이전할 수도 있다는 의견입니다.
즉 한은은 인구 비중이 분산되고, 집값이 안정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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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비례 선발 문제
한국은행은 문제가 크지 않다고 보지만 교육 전문가의 평가는 다릅니다. 일단 기초 학력 부족을 이유를 들었습니다. 상위권 학생이 아닌 지역에서 선발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낮을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이는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기회균형이나 지역균형선발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학점을 보면 전혀 일반 정시 입학생 학생들의 학점보다 낮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기회균형전형, 지역균형선벌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의 학점은 평균 3.4점입니다.
이는 정시 입학생의 평균 3.1점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깐 일각에서 우려하는 학업 성취도 하락은 맞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의 이번 제안은 정부의 교육정책과 맞지 않고, 또 지역별 선발에서 역시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입학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평가입니다.
한은 서울대 지역별 비례 선발 제안은 경제적 측면과 한국 사회의 양극화 그리고 서울로 모이는 인구를 분산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 정책으로 보면 비전문가적인 제안일 수 있으나, 한국 경제적 불균형 측면에서는 충분히 제안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정부가 교육부가 받아들일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소득 상위 20%는 서울과 수도권에 몰려 있고, 고가의 아파트 집을 소유한 기득권들이 많습니다. 이들의 저항을 극복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수도를 이전하고, 지방의 기업 유치를 우선적으로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한국은행의 이번 교육 정책 제안은 그냥 이슈에 불과합니다.
한은 서울대 지역별 선발 제안은 의미는 있지만 현실성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제안이 가지고 있는 한국 경제의 불균형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여 교육 정책의 수정이나 변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적용 가능성은 낮지만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는 있는 제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