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 섹스리스 이혼 소송 사유가 아닙니다. 물론 부부가 성관계를 가지지 않는 것은 명백한 이혼 사유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관계를 가지지 않는 이유를 무조건 이혼 소송 사유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줄어들거나 관계를 갖지 않는 것도 우리 법은 당연하다는 판단입니다.
황혼 섹스리스 이혼 소송
결혼한 부부가 성관계를 갖지 않는 것, 일명 섹스리스는 이혼 사유입니다. 성기능이 일시적으로 문제가 없고, 정신적으로 안전하다면 부부는 성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결혼의 파탄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성불구이거나 관계를 갖지 않아 결혼 생활이 파탄이 온다면 이는 중년이든 황혼이든 무조건 이혼 사유가 됩니다. 성관계는 결혼 생활에서 필수 입니다.
황혼 섹스리스 이혼 소송 기각
사실 중년이나 황혼의 나이에 성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매우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또 부부 관계에도 매우 유익합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 성관계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만약 나이가 들어 부부가 성관계를 가지지 않아 결혼 생활이 파탄 되었다고 이혼 소송을 한다면 전제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황혼 섹스리스 이혼 명백한 전제 조건은 부부 서로가 성기능 장애가 없어야 하고, 또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 가서 성기능 장애는 없는지 확인하고, 정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 부부 상담을 받는 노력이 전제 되어야 합니다.
그냥 배우자가 성관계를 가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혼 소송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30대 40대는 이혼 소송 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50대 이상 중년 황혼은 다릅니다.
우리 법은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어 성욕이 떨어지거나 사라지는 경우를 이혼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즉 나이가 들어서 섹스리스가 되었다고 해서 젊은 사람처럼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섹스리스가 결혼 생활의 파탄을 주고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면 결혼 파탄의 책임을 물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중년이나 황혼에 나이에 섹스리스가 결혼 생활의 파탄을 준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지나친 예외는 항상 있지만 보통의 상식으로는 이혼 소송 기각입니다.